총선 주자들 제2공항 갈등해법 민심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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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25) 제주도민 제2공항 '전면 재검토' 민심 재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까지 주요 정당의 최종 후보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4.15 총선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출마를 선언하는 후보들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만큼 후보자들의 입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도민공론화 선택한 민심

최근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도내 언론4사는 설날을 맞아 '제2공항 갈등해법'에 대한 도민들의 민심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결과 제2공항 갈등해법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29.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주민투표’ 의견이 23.6%였고, 여론조사 및 숙의형 공론조사도 18.2%로 나와 주민투표든, 여론조사든 도민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갈등해결을 원하는 의견이 41.8%에 달했다. 이에 반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2.8%에 불과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가 설날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 제2공항 갈등해법으로 제2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48.5%, '찬성한다' 47.3%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1.2%p 앞서며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가 설날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 제2공항 갈등해법으로 제2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48.5%, '찬성한다' 47.3%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1.2%p 앞서며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소리

정리하자면 제2공항 계획의 강행은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도민들은 제2공항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도민 공론화 방안이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6.0%로 ‘반대한다’ 12.4%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민들은 지역의 갈등사안에 대해 도민이 직접 판단하고, 도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높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듯해 보인다. 유력 후보군은 물론이고, 출마를 공식화한 군소정당 후보들마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갈등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많은 도민들이 지지하는 도민 공론화에 대해서도 선명한 지지 입장을 미루는 모양새다. 이러다 지난 지방선거처럼 정책선거는 실종돼 버리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도민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원한다

제2공항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도민공론화 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의견은 제2공항 건설 찬반 의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번 방송·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주지역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추진 중인 성산읍 지역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 47.3%, ‘반대한다’ 48.5%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여론이 앞섰다. 결과에서 보듯이 제2공항 계획의 반대여론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도민여론의 변화추이를 보더라도 제2공항 반대여론의 상승세는 뚜렷하다. 

정부와 제주도의 계획과 달리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이 이처럼 변화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질의 유지 문제가 아닌가 싶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는 도민의 삶의 질 후퇴로 이어졌고,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제2공항 건설이 경제적으로도 결코 제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찬성론자들은 제2공항 건설이 제주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처럼 주장을 한다. 5조원의 공사비용을 감안하면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사과정에 일부 업종의 단기간 호황일 뿐이다. 건설 및 관광 관련 업계와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경제·관광 활성화를 명분삼아 제2공항 찬성 여론을 주도하지만 제주경제의 지속가능성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우선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과잉관광으로 인한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 악화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사회는 이미 개발붐에 따른 과도한 지가상승이 주택 및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와 영세상인의 몰락을 경험했다. 또한 지가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로 농지는 난개발의 용도로 매각되기 일쑤고, 생태환경과 관광도시로서 제주의 가치와 매력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부동산 투기와 대자본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제주의 가치 살리는 대안 제시해야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 돌아왔다. 한국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만큼 후보자들을 향한 유권자의 시선은 날카롭다. 총선에 뛰어든 출마자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미루거나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을 거부한다면 결코 기대하는 바의 목표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공항 계획은 현재 찬반으로 갈린 현안이기는 하지만 찬성, 반대를 넘어 도민사회의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지역 유권자를 대신하여 국회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것인 만큼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개발주의가 만연했던 제주개발의 역사를 반성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제2공항 건설계획을 비롯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현안들과 관통하는 문제이다. 도민들은 현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길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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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2-01 03:19:47
그리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6.0%로 ‘반대한다’ 12.4%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건 좀 안쓰면 안되나? "제주제2공항강행비상도민회의"가 발표하면 강행찬성이 70%이상일껄? 여론조사란 지역에 맞는 방법과 객관적인 업체, 1차랑 4차밖에 없는 제주에서 아직도 유선전화로 여론조사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인가? 결국 낮에 집에 있는사람이 전화 받는다는거네ㅋ웃기네. 글고 제주를 파괴하는 제주제2공항 찬성하시나요? 물어볼텐데, 뉘양스가 "찬성하면 너는 환경파괴론자"라 전화상으로는 무슨말을 못하겠냐. 이미 찬성을 넘어 고시직전이다. 괜한 시간낭비 말길 바란다.
64.***.***.98

도민 2020-02-01 03:13:11
"찬성론자들은 제2공항 건설이 제주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처럼 주장을 한다. 5조원의 공사비용을 감안하면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다."...또또 입만열면....어휴. 그럴듯해보여? 5조원이 들어오면 100%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지. 그 동력을 사용해서 지차제와 시민들 회사가 힘을 합쳐서 산업개발/투자/또는 이상한 스타트업만드는게 아니라 미국의 스타트업의 아시아 거점으로 쓰게끔 발품팔아야지. 식물성고기 만드는 비욘드 밋, 임파서블밋 같은 회사 유치해서 당근 콩으로 고기만들어서 아시아로 매일 배송하고, 그 많은 바이오업체(약만 만드는게 아니라 애완동물 사료부터 건강보조식품까지) 유치하고, 관광객만 받는 용도가 아니라 "공항"의 목적을 제대로 수립하게끔해야지, 환경만 공부하니 경제가 안보이는군...참.
64.***.***.98

선거만이 2020-01-31 23:49:21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211.***.***.7

제자찾사 2020-01-30 15:23:49
세상 모든 일에, 남이 하는 일에 반대나 논평하는 것 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반대나 논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안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돌아 그렿게 하는 법입니다 환경운동가들 의견 제시 자유인데 설득력 가질려면 제발 머해 먹고 살고 세금 얼마나 내고 있는지 한 번 밝혀 보세요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이 세금 올리자고 떠들지요 왜냐 돈 버는게 얼마나 힘들고 세금 내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 사무처장님 무슨 일해 먹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혈세로 월급받고 활동비 받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궁금합니다 반대는 쉬워요 일하고 쌓는게 힘들지
211.***.***.216

제주시민 2020-01-30 15:05:32
지금 3100만명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제주의 환경수용력이 감당못하는데 제2공항 목표가 2500만명의 관광객 수용이라면 제주가 남아날까요?
지하수 사용량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통체증, 쓰레기 처리, 하수처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처리 가능한다 하더라도 몇년이나 갈까요?
우리 세대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이후 후손 세대인 지금의 10대, 20대, 30대게 전가되는 부담은 결국 세금이고 비용입니다.
부동산 가격까지 차솟게 해서 집 장만 하나 못하게 만든 지금의 제주도정이 제주의 미래세대인 이들 젊은 세대들을 책임 질 수 있을까요?
무책임한 난개발 이젠 지양해야 합니다. 공항 더 짓고 일시적인 경기부양 보자고 후손들의 미래를 짓밟아선 안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공론화로 결정합시다.
1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