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특례심사 결과 31일 발표 예정...토지보상비 최소 2000억원 '상회' 전망

오등봉공원
오등봉공원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 11개 업체가 제주도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안서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른 정성평가를 실시했고, 20일부터 정량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오등봉공원에는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중부공원에는 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2개 업체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 모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다. 건입동 중부공원은 국립제주박물관 사거리에서 연삼로까지 이어지는 일대로 번영로와 인접해 있다.

오등봉공원은 공원결정면적 76만4863㎡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51만769㎡, 중부공원은 총 21만4200㎡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0만3954㎡가 사업 대상이다.

공원별로 한 곳씩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며, 이후 타당성 검토,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 수용 여부 등이 결정된다. 공원조성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토지보상비의 80%를 예치해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제안서에는 토지보상비가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해 오등봉공원은 1426억원, 중부공원은 603억원으로 잡히는 등 최소 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향후 감정평가 진행 후 최종 보상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일몰시기가 2021년 7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7월까지 사업자에게 내줄 계획이다.

사업자는 대상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을 주거 또는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는 기존 제주에 진출하지 않은 아파트 브랜드인 삼성물산의 '래미안'과 GS건설의 '자이'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8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민간특례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며 "1월31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 등 일각에선 도심 내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존할 것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주택 과잉 공급과 도심 팽창, 교통 혼잡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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