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마합니다] ⑨ 자유한국당 허용진 변호사(서귀포시)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현역들은 재입성을 향해, 정치신예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정치행보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 후보자들의 면면을 적극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허용진(62) 변호사는 “서귀포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며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에 매몰된 민주당 20년 독주에 종지부를 찍고, 시민이 행복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흘러넘치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남주고등학교(23회),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지독한 가난 때문에 남들보다 4년 늦게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대학 3학년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검사의 길을 걸었다. 중간에 변호사로 개업했었지만 대한민국 특검 1호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다시 검사로 재임용돼 부장검사까지 지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지난 2012년 귀향해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변호사사무소를 열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새누리당 경선에서 지면서 본선 무대는 밟아보지도 못했다. 이번이 여의도를 향한 두 번째 도전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세워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귀포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 △제2공항의 신속 추진 및 이와 연계한 모노레일 건설 △감귤을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전업농에 대한 농지세와 상속세의 합리적 조정 △옛 탐라대학교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대학 유치 △제주4.3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등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허 변호사는 “서귀포시민들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이념 편향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로 우리사회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와 서귀포시에서 20년을 독주해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며 “건강항 중도보수세력의 통합을 통해 민주당 20년 독주체제를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허용진 예비후보(서귀포시). ⓒ제주의소리
자유한국당 허용진 예비후보(서귀포시). ⓒ제주의소리

Q.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전통·골목상권과 관광·건설·부동산 경기는 물론 서귀포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감귤산업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잃고 좌절의 눈물을 흘립니다. 작금의 난국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념에 매몰된 민주당 정부의 정책과 서귀포시에서 20년을 독주해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저의 탯줄을 묻었고, 뼈를 묻을 고향 서귀포시의 이웃들이 처한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흘러넘치는 서귀포시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려 합니다.

Q. 정치입문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독한 가난 때문에 남들보다 4년이나 늦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홀로 학비를 벌며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등 뼛속까지 서민의 아들로 자란 저는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싶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로 타향살이를 하다 6년 전 당시 98세이던 어머님의 여생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서귀포시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뼈에 사무친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서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서귀포의 지킴이’가 되고 싶은 오랜 소망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Q.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과 ‘조국 일가 비리’ 의혹 등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현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가 있어야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통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국가와 민족,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꼰대’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과 복지를 통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혁신적이고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Q.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과 해법은.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1차산업, 건설산업의 침체는 관광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제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20여년 전 IMF사태 이후 최악의 경제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스케어타운 및 예래휴양단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서귀포시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 불황으로 농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기초적인 생활기반마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선,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모노레일 건설 등으로 서귀포시지역의 건설․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생업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철저히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감귤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단기적으로 일정 물량을 공개시장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해 감귤가격 안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아가, JDC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사로 전환해 헬스케어 타운 및 예래휴양단지 사업에 대하여 장기발전전략 측면에서 사업을 재조정함으로써 서귀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도청 일부기능 및 제주도의회 등 주요기관의 서귀포시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저, 출마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허용진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저, 출마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허용진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Q.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갈등 해법은.

제2공항은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도 항공 이외의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제주의 현실에서 최우선적인 필수 인프라시설입니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을 넘으면서 제주공항의 포화상태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항공기 좌석난 해소는 물론 제주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서귀포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2공항과 연결도로 건설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광·교통·물류 등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침체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서귀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제2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기본설계 등을 통해 환경 등의 제반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함께 면세점·상업시설 등에 대한 주민 우선 참여를 통해 개발이익이 지역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제2공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Q. 구상하고 있는 공약 중 우선순위 5개를 제시한다면.

① 제2공항 신속 추진 및 이와 연계한 모노레일 건설
가칭 ‘제주 제2공항 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항건설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관광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제2공항을 기점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모노레일을 건설해 마을을 중심으로 머물며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관광소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② 감귤을 지속가능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제주에 진출한 대기업과 정부 공공기관 등과 상생협약을 통해 연간 10만톤 가량을 비공개시장에서 소비토록 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고, 감귤나무의 녹지보완 기능을 감안한 공익직불금 지급을 확대해 관(3.75kg)당 4500원 이상의 최저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노지감귤 위주의 감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영세농에 대한 지원 확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③ 전업농에 대한 농지세와 상속세의 합리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주택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8년 자경농의 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15억원에 불과한 영농상속 공제도 확대함으로써 농지 양도·상속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건설·건축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④ 옛 탐라대학교 부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대학 유치
지난 2016년 제주도가 매입한 후 방치되고 있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ICT융합대학을 유치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와함께 4차산업 창업지원센터를 병행 설치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문화 등 고유의 가치를 살린 제주형 4차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감귤·관광에 치우친 서귀포시 경제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⑤ 제주4.3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4.3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광주5.18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예우에 준하는 국가의 배상과 예우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결론이 내려진 4.3의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4.3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후세 교육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Q.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서민들의 절절한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저는 뼛속깊이 서민의 아들입니다. 서민의 눈으로 보고, 서민의 귀로 듣고,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소작농을 하시던 부모님 슬하에서 5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끼니를 거를 때가 다반사였던 지독한 가난 때문에 남들보다 4년이나 늦게 고등학교에 진학해 ‘하르방’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홀로 학비를 벌어 공부하며 대학 3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등 철저하게 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서민의 아픔을 몸으로 체득하고, 30여년에 걸친 검사·변호사 경험을 통해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법과 제도를 비롯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세워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넘쳐흐르는 살맛나는 서귀포시를 만들어 낼 진정한 시민의 심부름꾼이 될 소신과 역량을 가진 유일한 후보임을 자부합니다.

Q. 만약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싶은 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패닉상태에 빠진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경제위기 속에 깊어만가는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청정지역으로 끝까지 사수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서둘러 완료할 것입니다.

제2공항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조기 마련과 감귤소득 안정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4.3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문제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귀포시민들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이념 편향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로 우리사회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와 서귀포시에서 20년을 독주해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입니다.

서귀포시와 대한민국의 주인인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들을 따끔하게 심판해주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이자 ‘시대정신’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건강한 중도보수세력의 통합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서귀포시를 소망하는 저의 발걸음에 힘과 용기를 보태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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