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지원센터-북부환경센터 민간위탁 중단 촉구

1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공공사무 민간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1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공공사무 민간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공공사무의 민간위탁 중단 천막농성 300일차를 맞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3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등의 제주도 직접운영·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제주도민 368명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민간위탁 중단과 제주도 직접운영 및 재공영화 문제 해결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이에 서명한 368명의 명단이 첨부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교통약자센터와 북부환경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305일이 지났지만, 원희룡 지사는 단 1초도 노동자들과 마주하지 않았다"며 "도지사가 자기 마음에 안맞는다며 주민을 300일 넘게 문전박대 하는 것은 주민을 섬겨야 할 도지사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노동정책관' 도입을 약속했지만, 노동정책관 도입은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 2년에 접어든 지금 제주도의 어떤 정책에서도 노동문제 해결의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처럼 대공장이 전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그 방도로 공공시설 중 민간위탁 시설을 다시 재공영화 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1만개 일자리 창출은 원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없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민간위탁 재공영화는 좋은 방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 불평등과 각종 재난사고 뒤에는 언제나 민간에 의존하는 공공서비스의 현실이 있었다. 교통약자들이 불편해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시설은 전면 개편돼야 하고, 제주발 필리핀 쓰레기 사태는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유일한 방법은 민간으로 위탁된 공공시설을 재공영화 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당장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라. 300일이 넘는 긴 시간의 흐름과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천막농성에 임한 도민들과 당장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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