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구자헌 예비후보가 지자체장에게 외국인근로자 수급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공약했다.
구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어업 등 제주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을 포함한 제주 외국인근로자는 3만명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지역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구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2차산업 분야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은데, 제주는 1, 3차 산업에 집중됐다. 미등록외국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급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게 총량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도민 고용 확대와 연계해 지자체 일자리 정책의 효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가 기업과 농가 등을 대행한 외국인근로자 통합 채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국가별 쿼터제 도입을 통한 국가별 균형 확보, 현실에 맞는 안정적 고용기간 확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통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들을 법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