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징역2년 법정구속
'제주 해군기지 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징역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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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경찰 1500여명 동원 게시물-댓글 작성 지시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주요 사회이슈에 대한 게시물·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경찰의 여론조작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구제역 등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룬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 전 청장이 2011년 11월 17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논란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인터넷·SNS 대응을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2011년 8월 중순께는 조 전 청장이 서귀포경찰서에 감찰팀을 내려보내고, 제대로 경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확행하라고 요구하며 본청차원에서 강경대응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담당 조직이 꾸려졌고, 대응 지시가 조직적으로 전달됐다"며 "인터넷의 허위사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성같은 여론대응 지시를 한 행위는 조 전 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론 대응 모습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뿐이고, 조 전 청장은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SNS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관련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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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9
히롱이 퇴진 2020-02-16 18:47:46
수구매국의 쥐새끼들 이제 죗값 받기 시작했네..
59.***.***.155


드루킹과 바둑이~~ 2020-02-15 23:39:25
김경수는 징역 몇년 받을라나?
223.***.***.249

페르난데스 2020-02-15 17:19:19
그가 구속되는 말든 제주해군기지는 영원한 해군기지로 도약할 것이다!

저항세력들은 모든 저항을 완전히 포기하고 화평을 도모해라!
49.***.***.123

야이는 2020-02-15 12:35:26
1990년에 경찰에 들어와서 20년만인 2010년에 경찰총수가 되었네
20년만에 경찰총수가 되었다면 능력보다는 다른 방법을 많이 썼다는 이야긴데
한마디로 정치경찰이라는 겁니다. 권력의 하수인 노릇만 했던 정치 경찰 ㅉㅉ
민중의 지팡이가 되었어야지. 그놈 구속 잘 되었다..............
18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