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가 환경영형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제주 환경 보전을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제주는 외부 투기자본과 거대 자본 위주로 쉴 새 없는 개발이 이뤄져 원형을 잃고 있다. 개발 광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평가대행업체의 등록기준과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자격 기준 등을 강화해 과업 수행 업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실조사가 이뤄지거나 각종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처분 조치도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개발사업은 환경 보전을 우선시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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