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걸 코로나19 핑계 탓하면 안돼” 재정방만 운영 경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오전 제주도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오전 제주도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 재정지원 대책이 과잉,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9일 오전 제379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제주도로부터 코로나19 관련 특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 관련 도민사회 위기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대응 등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제주도가 긴급하게 투입하고 있는 재정지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의 ‘세출예산 구조조정’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종 행사들이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는 만큼 축소․취소된 행사경비, 보조금사업비 감액,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제주도가 내놓은 재정대책을 보면 예비비와 기금운용 부분을 빼면 기존과 거의 똑같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도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제주도가 지금 재정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재정진단은 시기가 조례로 정해져 있다. 작년 7월에 재정진단을 했고, 이를 근거로 2020년도 예산을 확정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에 하는 재정진단은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19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주도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의소리
19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주도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확정 이후 부서별로 상황 변동이 있어서 재정진단을 통해 재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와 관계 없이 진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다면 이는 당초 2020년도 예산편성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코로나19 현안보고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나. 코로나19를 핑계로 당초 2020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희석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월 임시회를 전격 취소(제380회 임시회 순연)한 것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고민 끝에 이런 결정(2월 임시회 취소)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상반기 업무보고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업무보고 취소로 인해 올 한해 사업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이면 각 상임위원회 구성이 바뀌게 된다. 2월 업무보고가 취소된 만큼 각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서들은 업무보고에 버금가는 교류와 소통이 더 필요해졌다”고 당부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도 “모든 상황을 코로나19 핑계를 대면 안된다‘며 방만 운영을 경계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투자 대책의 실효성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홍 의원은 “제주도가 비상경영자금 1조8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조원은 중소기업 경영자금이고, 7천억원은 지난달 3일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보름만에 우려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관광진흥기금 5천억 지원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1천억원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신청받은 금액은 289억원에 불과하다. 5천억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과 맞는 정책이냐. 과장되고,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제주도 미래전략국이 발표한 빅데이터를 보면, 도민들의 소비는 흔들림이 없는데 행정이 위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광위주의 구조적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는 숨기면서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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