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악 대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노력
코로나19 최악 대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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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코로나19 확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보고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제주도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0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을 분석하고, 제주도의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 우선 적극 활용해야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 분석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의 시나리오별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분석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는 다른 감염병과 비교할 때 특별히 치사율이나 전파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GDP16%를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제주의 경우 중국이 관광과 비즈니스여행을 중단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도 공급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시나리오1’(2~3월 조기 진정)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같이 감염병 확산세가 3주 후에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 시 3월 중순에는 확산이 멈춘다는 가정이다. 이 경우 2분기부터는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복귀하며, 우리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 및 통화정책 완화로 소비활성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4~5월 중기 진정)2003년 사스보다 심각해 4월까지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다. 이 경우 1~2분기 모두 경제성장이 둔화된 후 3/4분기부터 회 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는 추경 조기편성과 인프라 투자, 조세감면 등 거시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폭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소비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진정을 가정으로 한 시나리오3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고 우리도 전국적으로 전염자가 크게 확산되면서 2020년 내내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다. 이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무비자입국 동남아 3국 확대 등 당초 2020년 해외관광객 증가 기대로 경제성장률이 2019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2분기 이상 지속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경제는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정책연구실은 제주경제는 농업관광 관련업 중심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자연조건, 사드사태, 세월호 사건, 감염병 등 대외적인 충격변수에 매우 취약하고,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제주도의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주의 관광업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고,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정교하게 파악해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제언했다.

특히 관광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방식) 방식에 맞춰 관광산업 종사자의 입지계수와 산업의 다양성지수(특정산업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타 지역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제주의 집중산업 침체 문제를 부각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태석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가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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