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 최대현안인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관계 갈등해소 후 가치․이해갈등 해소 순서로 접근하는 2단계 해법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0일 오후 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공항 갈등해소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국무조정실 소환 비영리 학술기관인 (사)한국갈등학회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용역에 착수, 다음달 2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이날 추진상황 설명은 이강원 한국갈등학회 부회장이 맡았다.

연구진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를 비롯해 제2공항 찬성-반대 단체 관계자 등 3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제2공항 필요성 △추진절차 △입지선정 △재조사 용역 및 재검토위원회 △주민피해 △협의 형성 전망 △갈등해소 방안 △협의체 △도민의견 수렴 등 세부쟁점별 입장을 파악했다.

이강원 부회장은 “면담을 통해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일정한 공감대, 오버투어리즘 문제대책 공감, 오해․의혹 등 이견해소를 위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발견된 반면 인프라 확충 여부 및 규모, 현 제주공항 확장 현실성, 재조사 및 재검토위원회 평가, 도민의견수렴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주요 갈등요인으로 △제주 미래상(가치) 갈등 △ADPI보고서 결과평가 등 사실관계 갈등 △예정부지/주변지역 소음피해 등 이해관계 갈등 △국토부․제주의 일방통해 vs 반대단체의 맹목적 반대 등 불신감 관계갈등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갈등해소 방안 원칙으로는 “제주 제2공항 필요성 및 성산읍 부지 타당성 등 사실관계 이해해소가 복잡하게 얽힌설킨 갈등해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사실관계 갈등해소 후 가치․이해갈등해소 순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강원 부회장은 “적접․행정절차를 존중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수용하지 않은 국책사업은 파행을 겪는다는 유사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소통 및 도민의 수용성 제고 노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갈등해소 방안으로 1단계로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오해․의혹 등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5월 첫째주부터 6월 첫째주까지 매주 1회 총 5~6회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1차=바람직한 제주 미래상(공항 인프라확충 규모 등) △2차=현 제주공항 확충 필요성(ADPI보고서 타당성 등) △3차=성산읍 입지선정 타당성 △4차=피해지역 주민보상 및 상생방안 △5차=합의사항과 이견사항을 정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주최하고 갈등해소 전문가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연속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는 6월말부터 7월초에 걸쳐 150~200명 정도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형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도민의견 수렴 결과)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설명회가 끝난 뒤 방청석에서는 “ADPI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 중 활주로 부분만 빼고 전부 활용되고 있다”, “면담대상 이해관계자 범주에 용담동 주민, 성산읍에서 조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 미래세대, 도청앞 천막촌사람들까지 포함해야 한다”, “찬성 이유로 ‘지역발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치의 문제일 뿐 반대단체도 지역발전을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강원 부회장은 “아무리 찬-반의견이 평행선을 달린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해소하려는 노력과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제주사회가 조금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