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예방...학생 안전 최우선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이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입국이 예정된 1만9천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명이 이번 주에 들어오는 만큼,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한다.
 
중국 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 운영 및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또한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23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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