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26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오후 2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교실에 대한 안전대책과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긴급돌봄 대책까지 발표하며 개학을 연기했지만, 돌봄교실 아동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 유아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 개학 연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방학 중 무임금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통제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 급기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켜가기라도 하듯 평상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긴급돌봄까지 운영하라 하지만, 안전지침은 손소독, 마스크 사용, 기침예절 정도의 초보적 수준이다. 돌봄교실 아동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 유아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문제는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교실의 안전 대책이 관리자 없이 비정규직 전담사에게만 맡겨진 것"이라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돌봄전담사는 감염 위험 속에 돌봄교실을 지켰고, 방학 중 태풍이 와도 학교비정규직은 학교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복무지침은 있어도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지침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발표한 긴급돌봄정책이 시작되면 기존 재학생에 더해  3월 신규 입학생도 신청받게 된다. 말로는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운영체계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기존 돌봄교실의 아동이 늘어나고, 전담사의 업무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돌봄전담사와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조는 "개학연기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교육부의 장기 휴업대책 가이드라인이 일선학교로 내려가고 있다. 방학기간 무급이 원칙인 방학중비근무 노동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와 노동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학교 휴업시 휴업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어쩔 수 없이 월급 한 푼없는 방학이 연장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문제도 아닌 이미 지급 예정된 인건비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쉬운 문제"라며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임금손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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