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슈빨리감기] (17) "국회의원 하는 일이 뭔데?"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궁금해집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지?’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줄여서 총선이라고 부릅니다. 총선은 이른바 각 지역의 ‘대표 선수’를 뽑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 이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각 지역대표 253명 중 3명을 제주에서 뽑습니다.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개선이 필요한 법을 고치는 일이 국회의원들의 기본 역할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꾸려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제도적 변화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법’입니다. 우리 실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입법 활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우수 입법 사례를 살펴볼까요?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잠든 뒤 방치돼 사망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생리대, 기저귀, 마스크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살충제 관련 기준을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 모두 우리 실생활을 변화시킨 법들입니다.

국회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억하시죠?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에 힘을 모이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구하는 권한(탄핵소추)까지 지닌 겁니다.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정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도 국회가 결정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예산은 512조3000억원.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 총 2049조2000억원을 책임지는 거죠.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에서 파생되는 투표가치는 약 4700만원! 

이건 단순 계산일 뿐이고, 현실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 제도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제 가치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그 이상이겠죠?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들이 우리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과 철학과 방향성을 가진 인물이 국회의원되느냐에 따라, 어떤 지향점을 가진 정당의 국회의원이 더 많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은 우리의 한 표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2020년 4월15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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