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3월 1일자로 단행된 제주도교육청 교원 정기인사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변화하는 제도와 학교 환경에 맞춰 인사원칙과 방침을 바로 세우라"고 4일 밝혔다.

2월말부터 3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정기인사 대상자 중 약 10%인 85명이 응답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기인사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과 '만족'이 약 60%, '대체로 불만족'과 '불만족'이 약 40%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2019년도 만족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정기 인사에 따른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불만족하다는 주된 내용은 본인 희망과 다른 배치, 전보 내신 규정에 대한 불만족, 거주지를 고려하지 못한 배치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는 인원보다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이동을 원하는 인원이 많아 이동에 적체가 발생하는 점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라며 "서귀포시 지역에서 지역을 옮길 수 있는 근무 년수가 3년이다. 그런데 4년을 근무해도 제주시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격 및 과목별로 교원 수가 적은 경우, 비교과 교원의 경우 등은 정기 인사 규모가 소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 이동이나 학교 급별 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올해 유난히 많이 나타난 문제는 휴직자의 원직학교 복직 관련 사항이었다. 육아휴직, 자율휴직 등 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교원이 증가했고 휴직 후 원적학교로 복직하지 못하고 타 학교로 전보되는 경우가 올해 많았다"며 "휴직자는 기본적으로 원적학교로 복직하게 돼 있는데 관내 전보 인사 방침인 학교 규모별 순환 방침을 우선 적용하면서 정기 인사 예고에서 빠졌고 추후 별도 복직교사 인사 통보로 전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항의 민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인사에 대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하며, 그 과정 역시 보편 타당해야 한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해마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인사 기준을 적용할 때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행정 편의주의적 인사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나타난 휴직교사의 원적학교 복직에 대한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이외에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부합하는 인사시스템 개선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