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생계 위협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교육당국은 재난 앞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방학 중 근무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실 종사자들을 비롯해 상당수다. 노동자들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된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교육당국이 노동자 비근무 기간을 방학 연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개학 연기는 방학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무하는 기간이라며 노조가 휴업 수당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휴업중 운영되는 유치원과 초등 돌봄교실, 교무실의 교무실무사의 안전도 매우 우려된다. 아이들과 돌봄전담사를 위한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방역과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마스크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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