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제주 경제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행정에서는 대출 외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광업 자영업이 중심인 제주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위기다. 경제 기반이 무너진다면 치료가 아닌 수술이 필요해진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착한 건물주가 아니라 착한 국가가 필요한 시기다. 최근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근거해 경제생활이 어려운 약 5만명에게 50만원씩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 회생 동력을 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8조원 정도 예산으로 당장 실행 가능하다. ▲자영업자 292만 명(하위소득 50%)의 영업손실액 30% 보존 1조7000억원 ▲임시일용직 579만명소득 보전 3조4000억원 ▲프리랜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노동자 54만 명 소득 보전 5000억원 ▲12세 이하 172만 맞벌이·한부모가구 돌봄유급휴가 2주 지원 2조3000억원▲100만 명 어르신 2주간 배달 무료급식 지원 200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긴급성과 적절성, 효율성을 반영해 적절히 사용돼야 한다. 제주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시급하게 논의해 ‘제주형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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