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침입 책임 제주해군기지 전대장 전격 보직해임
민간인 침입 책임 제주해군기지 전대장 전격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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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간인 침입 사건 문책성 현 전대장 교체...신임 전대장에 김원득 대령
제주해군기지 내부 서측에 위치한 구럼비 바위 중 일부.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구럼비 원형이 대부분 훼손됐다. 당시 해군은 육상 공사를 위해 구럼비 해안에 탄약을 설치해 폭파시켰다.
제주해군기지 내부 동측에 위치한 구럼비 바위 중 일부.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구럼비 원형이 대부분 훼손됐다. 당시 해군은 육상 공사를 위해 구럼비 해안에 화약을 설치해 폭파시켰다.

합동참모본부가 제주해군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기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을 전격 보직해임했다.

육·해·공 참모본부를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13일자로 현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을 보직해임하고 신임 전대장에 김원득(해사45기) 대령을 14일자로 발령했다. 

전격적인 인사조치는 7일 민간인 침입 사건의 문책성이다. 당시 4명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을 훼손하고 오후 2시16분쯤 이중 2명이 기지 내부로 침입했다.

해군기지전대는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10분에서야 민간인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온 상황을 확인하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다. 이들은 대공혐의점이 없어 퇴거 조치를 받았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철조망 훼손에 이은 민간인의 부대 내 진입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상대로 대비태세 합동 검열에 나섰다.

조사 결과 경계작전을 위한 미관형 펜스의 취약점이 확인됐다. 기지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초동조치 체계에서도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를 근거로 합동참모본부는 기지 경계에 대한 지휘관의 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현 전대장은 취임 3개월만에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함동참모본부가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경찰대(옛 헌병대) 등 지휘라인에 대해 추가적인 문책도 불가피해졌다.

해군은 징계와 별도로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를 적용해 민간인 4명을 최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간인 2명은 제주해군기지 동측에 있는 구럼비 발파 8년을 맞아 맷부리를 통해 부대 내부로 들어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의 현수막을 내걸며 평화시위를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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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유니 2020-03-17 20:22:16
전대장만이 아닌 군사경찰대장을 엄벌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경계업무의 총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다시 또 이런일이 일어날듯...
61.***.***.174

맑음 2020-03-15 08:29:38
군시설에 무단침입한 괴뢰군같은집단 진입한 것은 사살시켜야할것인데 방조하였다면 사상이 의심스럽도다
116.***.***.8

aa 2020-03-14 23:16:46
동네주민들은 이제 시위 하지않아요.
앞에 지나가다보면 천막치고 중앙선넘으며 기도드리고있는 외지사람들이에요
강정주민들에 대해 오해가 생기는듯해 속상하네요
59.***.***.94

할망 2020-03-14 21:15:46
금강산 관광시 박광자? 아주머니는 군사시설 부근 산택하다 총살당헸는데, 의도적으로 군사기지 철조망 뚫고 침임한 놈들은 간첩으로 보고 즉각 사살하는 것이 군의 임무다.
124.***.***.47

제주사랑 2020-03-14 17:45:43
이젠 그만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군기지가 없어지나 너희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적단체로 보일뿐이야 그만 하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