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생계지원 방안이 달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공문을 시행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16일부터 20일 사이에 2일 근무를 부여했다. 교육부는 13일 공문을 시행해 국립학교 소속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출근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생계 대책을 절실히 요구하자 교육청과 교육부가 각각 생계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달라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 교사와 공무원은 국립, 공립학교 소속이 달라도 코로나 개학연기로 인한 복무처리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그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주에 내놓은 방학 중 비근무 생계대책안이 각각 달랐다"며 "교육청별로 근무일수 부여가 2일부터 5일까지 제각각, 3월 1일 유급휴일 처리여부도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초·중·고 추가 개학연기 여부를 내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로써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2일 발표한 방중비근무 생계지원 대책 방안 이외에 추가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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