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대천·중문·예래동 지역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고대지 예비후보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발안제 도입을 언급했다. 

고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주민발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주민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도의회에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가 도입돼야 한다. 제주 유권자의 1% 이상 연대 서명을 받으면 자동으로 안건이 부의될 수 있도록 주민발안제를 도입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주민발안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무산될 경우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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