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가 차별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 사회를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맘껏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동법의 빈틈인 4인 이하 사업자 노동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고용보험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예외·부분적으로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공동사용자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사용자’를 ‘사용자’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청은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해, 가맹본부는 가맹점 노동자에 대해, 총수를 포함한 재벌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도 없다.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동법 빈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권리를 보장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적용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보장하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아르바이트는 물론 가맹점 근로조건과 임금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아르바이트간의 허구적 논란이 아니라 가맹점주와 아르바이트 모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아르바이트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최저수익을 가맹본부가 보장해야 한다. 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노동자에 대해 본부도 점주와 함께 공동사용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고용보험법의 제도·실질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에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해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다. 청년의 경우 안정된 고용에 이르기까지 보호 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고용보험 명칭을 노동보험으로 바꾸고, 정규직 중심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바꾸겠다. 가입 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하고, 투잡과 이직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부분실업급여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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