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민간인 침입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 군부대의 경계태세 문제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군 지휘부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17일 오후 정 장관 주관으로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하는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지휘관들은 최근 발생한 제주해군기지와 진해기지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의 민간인 침입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 상황 발생 후 다시는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민과 약속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여기 모인 군 수뇌부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경계작전 시설·장비 점검 및 보완, 경계작전병력 운영의 최적화·효율화, 주기적인 상황보고 및 초동조치 체계 점검 및 훈련, 장병 대상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등이다.

정 장관은 “군사적 안보위협과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공존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각자 부여된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해군기지에서는 7일 평화활동가 등 4명이 부대 철조망을 훼손하고 오후 2시16분쯤 이중 2명이 기지 내부로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

해군기지전대는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10분에서야 민간인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온 상황을 확인했다. 5분 대기조는 침입 확인 40여분이 지난 오후 3시52분에야 출동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육·해·공 참모본부를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을 보직해임하고 14일자로 신임 전대장에 김원득(해사45기) 대령을 발령했다.

제주해군기지전대는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를 적용해 민간인 4명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