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청정제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평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물 관리 정책.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평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물 관리 정책.

제주 시민사회가 원희룡 도정의 물관리 정책에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세계 물의 날인 22일 성명을 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제주도청의 현관 문구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1993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및개발에관한유엔환경회의는 매년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 주제는 ‘깨끗한 물’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자연으로부터 쓰고, 가장 더러운 상태로 바다로 내보내는 곳이 제주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지만 이날만큼은 이런 타이틀이 없길 바랄 정도로 부끄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원 도정이 출범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줄어든 적이 없다.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중 5개 하수처리장의 평균하수유입량은 처리용량을 초과했고, 성산하수처리장을 제외한 7개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하수처리장이 포화되면 허용 기준 이상의 하수를 바다로 내보내게 되고, 바다가 썩는다. 원 도정은 2016년 하수대란 이후 하수처리장만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해 사실상 하수대란을 방관했고, 그 결과 청정제주라는 이름을 올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평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물 관리 정책.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평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물 관리 정책.

참여환경연대는 “원 도정은 ‘인구와 관광객이 불어나 하수가 많이 발생한 것이 제주도정의 문제냐’고 반문할텐데, 필리핀 보라카이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흘러가자 6개월간 관광객을 완전 통제하고, 관광객총량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청정환경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하지만, 제주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에서 촉발된 행정사무조사 결과 (도정은) 사업자 입장에서 하수발생량 예측을 낮춰줘 숙박시설 폭증을 도왔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서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하수 발생의 문제가 제기되자 법적으로 문제없다면서 초과 상태인 대정하수처리장 상황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과거 도정에 비해 드러나지 않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원 도정에서 급증했고, 타운하우스 등 부동산 개발 사업 허가가 오히려 늘었다. 제주 하수대란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인데, 아무런 고려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첨여환경연대는 “절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상수도 소비와 하수 발생을 줄여야 하는 11인실 이상 모든 숙박시설,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해 관리·감독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몇 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이라고 비판했다.
 
참여 환경연대는 “물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개발, 지나친 지하수 의존으로 지하수 고갈과 상수도 부족, 하수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홍수와 가뭄 등 일시적 재난의 물문제가 아니라 물부족이라는 상시적인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원 도정의 물문제 해결 성적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도청 현관의 문구를 부끄럽게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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