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들은 '도민자치권 확대' 방안을 묻자 '기초자치권 부활'과 '도민 자기결정권'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답변으로 갈렸다.

또한 4.3특별법의 가장 최우선 개정 방향에 대해선 송재호 '배보상', 장성철 '추가진상조사', 고병수 '불법군사재판 무효 명문화', 박희수 '정확한 진상규명' 등 4명의 예비후보 답변이 모두 달랐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4사는 '선택 2020-유권자가 미래다'라는 타이틀로 선거보도자문단을 구성, 7대 어젠다와 28개 세부항목을 결정한 바 있다.

7대 어젠다는 ▲도민 자치권 확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공존하는 제주사회 ▲제2공항 갈등 해법 ▲살맛나는 제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다.

# 도민자치권 확대 방안, 송재호-박희수 '자기결정권'...장성철-고병수 '자치권 부활'

첫번째 어젠다인 '도민자치권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와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와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부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초자치권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6개 시·군체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권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고병수 예비후보 역시 "현재의 행정체제는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니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쏠려있다"며 "권력의 균형과 제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초자치권이 부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을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등 자치분권에 의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송재호, 고병수, 박희수 예비후보 3명이 '찬성' 입장을 피력했고, 보수정당 소속인 장성철 예비후보는 조건부 찬성했다.

#4.3특별법 송재호 '배보상-장성철 '추가조사'-고병수 '군사재판 무효'-박희수 '진상규명'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방향과 관련,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과 그 이유를 물었더니 후보 4명의 답변은 4인4색이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선택했다. 송 후보는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시급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한 이후 국제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주가 평화인권의 성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추가진상조사'를 꼽았다. 장 후보는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권고한 핵심과제 중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선택했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이 무산된 것은 제주도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로 명문화하는 특별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경제 자생력, 송재호-장성철-고병수 '1차산업 소득안정'...박희수 '창조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송재호, 장성철, 고병수 예비후보는 '1차산업 소득안정'을 선택했다. 

송재호 후보는 "제주의 1차산업은 단순한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환경보전과 녹지, 경관 등 유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런 가치를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등 농산어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성철 후보는 "1차산업 소득이 안정되면 연관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1차산업을 통해 6차산업 등 연관산업 육성도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고병수 후보는 "1차산업 소득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관광산업인 경우 외부 요인에 취약한 약점을 갖고 있다"며 "제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1차산업 안정과 지역사회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수 후보는 "제주지역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실행노력이 미흡하다"며 "제주의 천연자원, 문화자산, 자연산업 등의 특수성이 곧 창조경제의 시작임을 감안해 민간주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상향식 경제 패러다임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의 미래성장산업에 대해 송재호 후보는 '제주형 제조업', 장성철 후보는 '청정제주 식품산업', 고병수 후보는 '제주형 그린뉴딜', 박희수 후보는 '생명공학 육성' 등을 제시했다. 

# 송 '유니버설디자인법' - 장 '장애인법' - 고 '이민사회기본법' - 박 '행정심판법'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법안은 후보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달랐다.

송재호 후보는 '유니버설디자인 지원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가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유니버설디자인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성철 후보는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문화유적지를 찾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람 부대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고병수 후보는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며 "다문화가정은 이미 30만 가구를 넘어섰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제정됐지만 장기적인 안목 없이 진행돼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희수 후보는 "행정심판법에 선임 신청 자격 요건을 개정해 여성, 노인, 결혼이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맞춤형 행정심판을 제고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와 도민 권익을 구제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공약으로 송재호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고용복지안전망 강화', 장성철 후보는 '공공영구임대주택 지속 공급', 고병수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주거보장', 박희수 후보는 '살맛나는 제주청년, 청년중심 제주 실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