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서귀포시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현실화를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악의 경제불황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제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하면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제주 자영업 10곳 중 1곳은 문을 닫고 있다. 경제불황에 최저임금마저 급등해 깊은 시름에 잠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년도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다.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진단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는 2400만원에서 2018년 세법 개정으로 30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연매출이 약 6000만원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현행 10%인 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나 과세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3%인 12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제불황과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도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조세감면 정책과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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