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7대 어젠다, 후보에 묻다]  국제자유도시 비전, 송재호·장성철 ‘유지’ vs 고병수·박희수 ‘전환’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가 '제주의 미래, 도민의 손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4.15총선 '7대 어젠다(agenda·의제)'를 채택했다. 제주의소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지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선거구 후보들이 제시한 의제별 해법과 정책대안을 소개한다. 이번 7대 어젠다 기획보도는 원내정당 후보는 물론 언론 4사 공동 여론조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3%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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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 예비후보는 제2공항 찬반을 묻는 질문에 '△' 표시를 했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도민합의' 도출을 전제로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찬성',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와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는 선거자문단이 선정한 7대 어젠다 중 ▶제주 제2공항 갈등해법, ▶살맛나는 제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에 대한 제주시갑 후보자들의 철학과 정책 대안을 들어봤다.

제주시갑 후보들의 총선 관련 어젠다 답변. ⓒ제주의소리
제주시갑 후보들의 총선 관련 어젠다 답변. ⓒ제주의소리

# 제주 제2공항 송재호 '△', 장성철 '찬성', 고병수-박희수 '반대'

국토교통부가 제주지역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추진 중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찬반을 묻는 질문에 송재호 후보는 찬반이 아닌 ‘세모(△)’로 답을 대신했다.

송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제2공항은) 도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며 "올해 제2공항 관련 예산도 도민동의를 부대조건으로 달았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으로 송 후보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제2공항 공론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와 의회가 견해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추진 주체와 효력이 무의미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제주지역의 국책사업도 도민이익이 최대로 반영되고 국가가 갈등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제2공항은 항공이용객 운송의 관점뿐만 아니라 고도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물류인프라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단체와 국토부 간 검토위 가동 등 상당한 수준의 공론화 절차를 밟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 추진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장 후보는 "도정과 국정 책임자들이 진솔하게 제2공항이 제주미래비전 및 경제를 위한 핵심 인프라임을 설명해야 한다"며 "국정 차원에서 갈등해소를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고병수 예비후보와 박희수 예비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병수 후보는 "공항도 포화지만 이미 제주 자체가 포화다. 제주 환경 포화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제2공항을 추진했던 정치인들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희수 후보는 "제2공항 가치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의 가치보다 결코 크지 않다"며 "연동과 노형, 애월, 한림, 한경·추자 등 제주시갑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강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갈등해소 방안으로 고병수 후보는 '공론화조사 추진'을 제시했고, 박희수 후보는 '도정과 의정, 지역주민 3자'가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삶의질 최우선? 송재호 '균형발전', 장성철-고병수 '쓰레기 하수', 박희수 '교통.부동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송재호 후보는 '산남·북 및 읍·면·동 균형발전에 30점, 쓰레기 하수문제와 교통문제에 각각 20점,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문화시설 확충 각각 15점으로 배분했다. 송 후보는 산남·북과 읍·면·동 균형발전에 우선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성철 후보는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 50점, 교통문제 20점, 산남.산북 및 읍면동 균형발전 15점,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10점, 문화시설 확충 5점을 배분했다. 쓰레기 하수문제를 가장 우선시 했다.

고병수 후보 역시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에 가장 높은 30점을 배분했고,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문화시설 확충에 각각 20점, 교통과 균형발전에는 각각 15점을 배분했다. 

박희수 후보는 교통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각각 25점, 산남·북 균형발전 20점, 쓰레기 하수 문제와 문화시설 확충에 각각 15점을 배분했다. 

# 국제자유도시 비전, 송재호-장성철 '유지' vs 고병수-박희수 '바꿔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의 지향점인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 송재호-장성철 후보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병수-박희수 후보는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송재호 후보는 "감기에 걸리면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을 지, 약을 먹을 지 결정하듯이 국제자유도시는 주사나 약 같은 개방의 통로일 뿐"이라며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방의 통로를 통해 생태환경도시이건, 관광도시이건 목표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유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송 후보는 "목표지점이 무엇이 됐던 제주의 기간산업에 근거하고 제주의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관광·농업·제주형 제조업 등이 어우러진 '제주형 복합산업'으로, 융복합 산업으로 가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의 목적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성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지향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외부 세계와의 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고병수 후보는 "제주의 지향점으로서 국제자유도시는 이제 바꿔야 한다"며 "대형자본과 난개발이 국제자유도시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 도민은 소외되고, 자연환경은 파괴됐다.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희수 후보 역시 "국제자유도시 지향점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추진에 대해 송재호-고병수-박희수 후보는 '찬성'했고, 장성철 후보는 '조건부 찬성'했다.

송재호, 고병수, 박희수 후보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쓰레기, 하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부과 방식은 다양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성철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할 경우 관광상품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조건부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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