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기초 부활’ vs 부상일 ‘시장 직선’...4.3특별법 ‘배·보상’ 한목소리
오영훈 ‘기초 부활’ vs 부상일 ‘시장 직선’...4.3특별법 ‘배·보상’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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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7대 어젠다, 후보에 묻다] 민중당 강은주 '기초 부활', 4.3해결 '추가 진상조사' 필요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가 '제주의 미래, 도민의 손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4.15총선 '7대 어젠다(agenda·의제)'를 채택했다. 제주의소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지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선거구 후보들이 제시한 의제별 해법과 정책대안을 소개한다. 이번 7대 어젠다 기획보도는 원내정당 후보는 물론 언론 4사 공동 여론조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3%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편집자주]

도민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 제주시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의 정책은 달랐다. 오영훈 후보가 '기초자치권 부활'을 선택했고, 부상일 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꼽았다.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도 '기초자치권 부활'을 선택했다. 

제주4.3특별법 우선 개정 사항으로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던 오영훈 후보와 부상일 후보는 '배보상'에 초점을 맞췄다. 강은주 후보는 '추가 진상조사'를 선택했다. 

제주경제 자생력 확보 방안으로 제주시을 후보자 모두 다른 응답을 했다. 오영훈 후보가 '물류체계 개편' 부상일 후보 '주민주도 관광산업 육성', 강은주 후보 '1차산업 소득안정'을 꼽았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는 선거자문단이 선정한 7대 어젠다로 ▲도민 자치권 확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공존하는 제주사회 ▲제2공항 갈등 해법 ▲살맛나는 제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선정했다.

먼저 도민자치권 확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 공존하는 제주사회에 대해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들의 정책 대안을 들어봤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 언론4사 7대 어젠다 답변. ⓒ제주의소리

# 자치권확대 방안: 오영훈-강은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부상일 '행정시장 직선제'

도민 자치권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오영훈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선택했다. 

오영훈 후보는 "자기결정권과 법인격을 갖지 못한 행정시는 의미가 없고, 도민들의 삶에 수동적인 입장으로 공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재편이 필요하며, 구성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상일 후보는 특별자치도의 출범 정신을 고려해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특별자치도 정신을 고려해 현행 체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권 확대를 위해 행정시장에 권한을 대폭 위임해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은주 후보는 "법인격이 있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부활돼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책임있게 수렴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돼야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에는 오영훈-부상일-강은주 3명의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4.3 특별법 개정 최우선 오영훈-부상일 '배보상', 강은주 '추가진상조사'

제주4.3특별법의 가장 우선적 개정 방향에 대해 오영훈 후보와 부상일 후보의 입장은 '배보상'이라고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오영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 등 정부에서 4.3에 대한 사과와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며 "5.18 민주항쟁 등은 관련법에서 희생자로 이정되면 배보상을 다 해왔다. 4.3 역시 희생자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1만4500여명에 대해 희생자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배보상이 이뤄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오 후보는 "지속적 4.3피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사법당국에 의해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조치, 행불인 유해발굴,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상일 후보 역시 "이미 대통령도 사과하고, 국가차원에서 인정한만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너무 당연하다"며 "당장 필요한 것은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며, 배보상을 통해서만 진정한 승화단계로 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본질을 외면하는 법 개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주 후보는 추가진상조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강 후보는 "아직까지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에서도 한계를 인저한 만큼 완결을 지어야 한다"며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4.3의 정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경제 : 오영훈 '물류체계 개편' 부상일 '관광산업 육성' 강은주 '1차산업 소득안정' 

제주경제 자생력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에 대해 제주시을 출마 후보자 3명가 내놓은 대책의 우선순위는 모두 달랐다.

오영훈 후보는 '물류체계 개편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부상일 후보는 '주민주도 관광산업 육성', 강은주 후보는 '1차산업 소득안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오 후보는 "농수축산업 중심의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섬의 고립경제를 탈피해야 한다"며 "1차산업은 섬이라는 특성상 해상물류비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서비스 및 관광산업도 외부충격에 민감한 산업으로 자체경쟁력을 위해선 물류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후보는 "모든 부분을 소홀히 해선 안되지만 제주가 관광에 많은 부분이 연계돼 있으므로 주민주도의 관광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농수축산물의 생산도 고급화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다"고 제시했다.

강은주 후보는 "지역경제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과 실현에 있다"며 "각종 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선 실질적인 혜택과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소득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오 후보는 '동북아 물류허브', 부 후보는 '관광산업과 연계한 4차산업', 강 후보는 '제주생태·평화산업'을 꼽았다. 

# 오영훈 '차별금지법' - 부상일 '사회적약자기본법'- 강은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오영훈 후보는 '학력·출신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학력과 출신학교를 비롯해 인종·언어·문화·성별·경제·산업 등 차별이 행해지는 부문들을 포함시켜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개인의 능력으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상일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사회적약자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며 "기본법은 지금처럼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개별법들이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해줄 모법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은주 후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결혼이주민, 노인 등은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노동에 있어서도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노동조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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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2020-03-28 01:25:07
시장 직선제 시의원 부활은 세금낭비입니다
시의원 뽑으면 공무원들 괴롭히고 전과자들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면 자기 사리사욕
체울려고 혈안되고 선거때면 선심성 예산에
세금거덜 납니다 인구 육십만에 도의원 시의원
있을필요 없습니다 사실 시장 두분도 빌요가 없지요
그냥 지사아래에 읍면동장만 있으면되는데
자기 자리 차지 할려고 기초단체장 직선제
요구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됩니다
도의원 시의원 수십명 있으면 뭐합니까 세금충내는
밥버러지들인데 그 돈이면 9급공무원들 월급이나
올려주세요
106.***.***.186

오영훈 아웃! 2020-03-26 12:26:18
강창일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 법 개정한다고 해서 직선제 되면 시장 출마할 민주당 도의원들 줄섰다.
되도 않고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도 없는 기초자치권을 부활하겠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지지율 1위 하던 후보 제끼고 전략공천하는 민주당에서 할 소리냐?
4.3 피해자 배,보상도 정부는 개별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 뻔히 알면서 당연하다는 듯 사기치지 말라!
도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낙선한 후에 남원에 가서 동백꽃 뚝뚝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반성을 많이하며 남은 인생 보내라!
61.***.***.156

1차산업 2020-03-26 11:26:13
응원합니다.
1차산업 소득안정!
112.***.***.57

선거만이 2020-03-26 00:55:08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211.***.***.52

아마추어 2020-03-25 21:14:50
그래봐야

4.3을 부정하고 빨갱이 좌파 주사파라
몰아대는 보수를 찍겠나?

혐오의 정치
남 탓만 하는 보수의 정치
신물난다.

녹지병원과 예례동사업 등등은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원희룡이 책임질까?
투표는 누가했나?
에휴, 후손에게 깨끗한 제주를 물려줘야지.
1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