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방재정 확충 위한 ‘고향세’ 도입 추진”
위성곤 “지방재정 확충 위한 ‘고향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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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예비후보.

4.15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25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위 예비후보는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로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일본의 경우 2018년 고향세 납세 총액은 5127억엔(한화 약 5조5443억원)으로 2017년 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공사례가 있다"고 했다.

위 예비후보는 "도시민이 제주도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제도적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서귀포시민들의 선택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농어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우선 입법 과제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 예비후보는 "농민신문과 한국갤럽의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반 이상이 고향세가 도입되면 도시와 지방 사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국민여론도 존재한다"며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 활성화 등을 고향세는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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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2020-03-27 10:01:42
나는 민주당의 위선을 경멸한다.
나는 민주당이 거짓말들을 싫어한다.
나는 민주당의 무능을 싫어한다.
나는 민주당 원내대표 말 선거후 사회주의(공산당)국가로 가겠다는 그말에
민주당이 속내를 알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로했다.
122.***.***.16

산소리개소리 2020-03-26 16:58:57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나는 민주당의 가치를 존중한다.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희생에 대하여 경의를표한다.
즉...
민주당은 우리나라 민주국가의 기둥이자 뿌리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후보를 지지하는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제일 혐오하는 당의 후보를 선택 할수밖에없다.
왜냐하면 바꿔야 하니까...
왜냐하면 힘있는 후보를 원하니까...
또 왜냐하면 산남지역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는 후보는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지난 지방선거때 도당위원장 이면서도 산남지역에 비례대표 도의원을 한명도 배출못한 의원이 누군지 알고있다.
나는...
그러면서도 산남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힘없는의원이 누군지 알고있다.
220.***.***.102


국개세 2020-03-26 10:54:55
그럼 국회의원들에 정치자금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하는 것은 '정치세'로 부르삼.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삥 뜯을까 머리만 굴리지 마삼. 이것도 세금도둑. 나는 국민들을 위해 뭐 해줄까 하는 고민이나 많이 하삼
211.***.***.128

회초리 2020-03-25 22:45:46
참 같은 취지 공약이라도 이렇게 설득력 없이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선 낙방하신 갑구 문윤택예비후보 보다 못하신 듯

참신성 결여
대통령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10여개 이상

논거 부족
일본성공사례 농민신문여론조사 둘

타지역과 차별화된 구체적 유치계획
없음


국회4년 계셨던 분 수준이 이라믄 쓰것소!!!
5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