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예비후보.

4.15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25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위 예비후보는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로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일본의 경우 2018년 고향세 납세 총액은 5127억엔(한화 약 5조5443억원)으로 2017년 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공사례가 있다"고 했다.

위 예비후보는 "도시민이 제주도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제도적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서귀포시민들의 선택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농어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우선 입법 과제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 예비후보는 "농민신문과 한국갤럽의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반 이상이 고향세가 도입되면 도시와 지방 사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국민여론도 존재한다"며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 활성화 등을 고향세는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