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7대 어젠다, 후보에 묻다]  국제자유도시 비전, 오 '바꿔야' 부 '재조정'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가 '제주의 미래, 도민의 손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4.15총선 '7대 어젠다(agenda·의제)'를 채택했다. 제주의소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지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선거구 후보들이 제시한 의제별 해법과 정책대안을 소개한다. 이번 7대 어젠다 기획보도는 원내정당 후보는 물론 언론 4사 공동 여론조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3%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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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선거구 출마 후보들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공항인프라 확충은 찬성하나 절차와 도민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찬성',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는 선거자문단이 선정한 7대 어젠다 중 ▶제주 제2공항 갈등해법, ▶살맛나는 제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에 대한 제주시을 후보자들의 철학과 정책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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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 언론4사 7대 어젠다 관련 답변. ⓒ제주의소리

# 제주 제2공항: 오영훈 '조건부 찬성', 부상일 '찬성', 강은주 '반대'

국토교통부가 제주지역 공항인프라확충 방안으로 추진 중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오영훈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오 후보는 "공항인프라 확충에는 찬성하지만 그 확충 방법에는 열린 입장"이라며 "제주도민들의 뜻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정확하게 수렴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와 절차를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오 후보는 "제주도는 지난 10년 동안 강정 해군기지 문제로 마을공동체 갈등이 심각했고, 아직까지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해 도민 뜻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결정 절차를 마련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으로 오 후보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토론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에서 갈등해소특위가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도 특위 결과에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 특위에 기대를 걸었다.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힌 부상일 예비후보는 "단순히 공항 하나를 더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항인프라는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부 후보는 "제주는 하와이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유명 관광지와 경쟁하고 있다"며 "오버투어리즘의 폐단은 첨단기술로 극복하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부 후보는 "지금보다 더 많은 대화의 장이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정부, 제주도, 지역주민, 유관기관들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은주 후보는 "제2공항은 추진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성이 없었다"며 "지역주민을 고향에서 쫓아내고, 농지와 환경을 파괴하면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갈등해소 방안으로 강 후보는 "제2공항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명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도민의 운명, 제주도의 미래를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 삶의질 최우선 정책은? 오영훈-강은주 '쓰레기-하수 해결', 부상일 '부동산 가격안정'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선택에서 오영훈 후보는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과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각각 25점, 교통문제와 산남.산북 및 읍면동 균형발전 각각 20점, 문화시설 확충은 10점을 배분했다. 

부상일 후보는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22점, 교통문제 21점,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 20점, 문화시설 확충 19점, 산남북 및 읍면동 간 균형발전에 18점을 줬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가장 큰 점수를 줬다.

강은주 후보는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에 가장 높은 30점, 교통문제와 산남북 및 읍면동 균형발전 각각 20점 ,문화시설 확충 15점을 배정했다. 

강 후보는 "쓰레기 하수문제, 교통문제, 집값 부동산 가격 문제는 제주의 난개발과 연동돼 있는 문제"라며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폐기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위한 입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국제자유도시 비전, 오영훈-강은주 '바꿔야' vs 부상일 '재조정'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의 지향점인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 오영훈 후보와 강은주 후보는 '바뀌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부상일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지향점은 유지하되 재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후보는 "국제자유도시는 도시 또는 해당 지역이 국제적으로 개방의 정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 미래지향적인 가치의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다"며 "제주가 지향해야 할 지향점에 대해 철학적 가치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향점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상일 후보는 "국제자유도시의 기본이념은 사람,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10여년간 운용한 결과 중국자본 등 투자의 편중과 부동산 개발 집중, 도민 소득향상 불균형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주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가 대부분 외자유치와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며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하락했다.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새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찬성'했다.

오영훈, 부상일, 강은주 후보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다만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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