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강은주 "코로나19 농업피해 보상 대책 촉구"
농민단체-강은주 "코로나19 농업피해 보상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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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제주도연맹과 전여농제주도연합, 제주시 을 선거구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 민중당 김영호 농민비례후보 등은 26일 "코로나19 농업 피해를 직접 보상하고 재해기본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9시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농협·농민단체로 구성되는 코로나19 대응 농업대책기구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관련 추경안이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가적 재난 상태로 악화된 현 상황에서 피해를 받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으로는 부실하다"며 "특히 이번 추경에 농업분야는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쉽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울화통도 터진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집행을 위해 기금자체 변경을 통해 483억원의 추가재정지원을 화훼소비, 외식업 긴급 지원, 수출 지원 대책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만족한다면 농업의 미래는 망망대해 항해사 없이 떠도는 난파선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농업분야도 추가 대책에서 만큼은 반드시 구체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학교급식 계약 농가들의 피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발생하는 화훼농가의 피해 등 당장에 보이는 피해에 대한 생계비와 영농 손실분 지원 형태의 구체적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곧 다가올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가져올 영농철 극심한 일손 부족에 대한 현실적 대책으로 농번기 농촌일손 수급대책, 마을의 공동시설 폐쇄 등 농촌 공동체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당장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 감축으로 발생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하락 조짐에는 긴급 수급관련 대책을 세우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특별대책을 내와야 한다. 소비 감축에 따른 추가 생산량과 재고 물량을 파악해 추가 생산분 만큼 산지폐기와 창고 내 폐기를 추진해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 요구한다. 농업에 대해서도 단기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대책과 장기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라"며 "코로나19로 발생한 현재의 혼란과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농민들도 갈등적 상황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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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020-03-27 02:27:42
이번 코로나는 농민도 상업도 아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동서남북 다 피해자
농민은 자기 땅이라도 있으니 다행
상업은 그냥 생개유지 아무일지리도 없는 사람들도있당요
211.***.***.9

음... 2020-03-26 12:19:48
수산업, 광업, 자영업자는 어떡해야 하나요? 농민만?
59.***.***.105

참나 2020-03-26 11:48:03
일반 자영업자들은 적자보는데 농민들은 원가 보장하라는거냐? 그럼 이익 볼때는 이익금 전부 국고로 귀속 할래? 본인이 선택한 직업인데 왜 국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지..저리 대출이나 신청해라
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