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농단협)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1차산업 정책 의제를 제안,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도내 24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농단협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업은 정부의 가격 통제하에 해외로부터 경쟁에서 격리됐다”고 운을 뗐다.
농단협은 “1993년 UR협상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해 한국 농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구조 개선이 시급함에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입 개방으로 인해 제주 1차산업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각종 농산물의 감당할 수 없는 재앙적인 피해가 발생해 농업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 제주 농업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는 경제논리 위주의 정책으로 농업을 경시해 비현실적인 제도와 대책을 내세웠다. 매년 가중되는 부채와 각종 농자재 대금의 상환은 고사하고 생계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농단협은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20년간 제자리로, 농사만 지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 농업소득은 20년전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농단협은 “감귤 하우스 시설은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확대돼 가격이 하락했고,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재배로 마늘과 양파와 등 산지폐기가 반복되면서 제주농민 한숨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지경이다. 특단의 정책대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미래 제주농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지속가능한 1차산업 발전을 위해 후보들이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농단협은 정책으로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양돈분뇨 정화처리 및 냄새 저감시설 ▲청정 육계 생산 공급 인프라 구축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 지원사업 ▲후계농, 가족 승계농, 귀농인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설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만감류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소비확대 ▲제주 초지법 ▲공익지불제 시스템 구축 ▲농민수당 지급 ▲제주 코로나19 농업인 대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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