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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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소・피해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물어 1억 이상 청구 검토...형사고발도 검토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는 유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여)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52)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된다.

소송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이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또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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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0-03-28 09:46:00
저는 타지역..경기 거주자이고 제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지역 카페서도 제주 소송을 응원합니다 더이상 이기적인 행동은 안됩니다
116.***.***.5

한 푼도 2020-03-27 20:19:27
그들이 도덕적 비난은 받을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다에 500원 건다.
show me the money 냐??
오로지 지사의 인기를 위해 제주도민의 분노에 편승한 도지사 식 대응이다.
15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20일 제주 여행이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
고로 소송해 봤자 500원도 받을수 없다.
165.***.***.169

손해배상청구 실천 2020-03-27 14:09:55
손해배상 청구 검토...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주세요...
그래야 타지에서 오는 코로나가 없겠죠...
이제껏 제주도민이 확진받은적은 없었잖아요..
육짓것덜 들어오당 버치민 이젠 해외서 오고,,,
만만한 제주도...되지는 말아야죠
119.***.***.237

짱돌 2020-03-27 13:16:30
첨 기사터질때 도민들 구상권 청구요청 해야하는거 아니라나까 첨 발표는 불가능하다? 하시더만 청와대 청원올린것도 제주도민도 아니고 서울분이시라는데 오죽 이기적인 행동이였으면 올렸을까요 ㅎㅎ 제주도민들 뎃글이며 욕 바가지로 듣더만 이제 하시긴하네요 그러니까 맘은 밖으로 돌든 안일 먼저 챙기시고 움직이세여
39.***.***.25

택시기사 2020-03-27 10:56:43
요즘은 택시를 끌고 나오기가 겁난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기 때문이다, 어쩌다 간혹 손님이 타주면 대박을 맞은 기분이다 그러던 와중에 강정 곰집이란 식당에서 라마다 서귀포가 목적지인 카카오가 떴다,난 친절하게도 승객이 타기 편하도록 후진으로 차를 세웠다, 덕분에 얼굴은 보지 옷했다 운행중 두 젊은 여자가 대화를 나눈다 난 묻기를 어,,,마스크 안 쓰셨나 보네요 하고 얘기 했더니 이런다,,우린 서울에서 왔으니까 걱정 말아요 왜 쓰라마라 명령이냐며 무척 기분 나빠하는 태도로 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망라하고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야하는 이 시점에 아버지 같은 연배의 기사가 타이르면 다음부턴 쓰고 다니겠다고 하면 될텐데 참견하지 말라는 두
21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