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기초자치제 부활’ vs 강경필 ‘행정시장 직선’
위성곤 ‘기초자치제 부활’ vs 강경필 ‘행정시장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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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7대 어젠다, 후보에 묻다] 제주경제 자생력 위 '일자리 창출', 강경필 '1차산업 소득보전'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가 '제주의 미래, 도민의 손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4.15총선 '7대 어젠다(agenda·의제)'를 채택했다. 제주의소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지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선거구 후보들이 제시한 의제별 해법과 정책대안을 소개한다. 이번 7대 어젠다 기획보도는 원내정당 후보는 물론 언론 4사 공동 여론조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3%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편집자주]

서귀포시 선거구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원내정당 후보 2명이 맞대결하는 곳이다. 뿐만아니라 유일하게 20년째 더불어민주당(전신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포함)이 당선된 곳이어서 미래통합당의 탈환 의지가 강한 곳이기도 하다. 

도민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의 정책은 달랐다. 위성혼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선택했고, 강경필 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꼽았다.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 방안도 위 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강경필 후보는 '1차산업 소득안정'을 선택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는 선거자문단이 선정한 7대 어젠다로 ▲도민 자치권 확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공존하는 제주사회 ▲제2공항 갈등 해법 ▲살맛나는 제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선정해 각 후보들에게 질의했다.

먼저 도민자치권 확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 공존하는 제주사회에 대해 위성곤 후보와 강경필 후보의 정책과 대안을 들어봤다.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언론4사 7대 어젠다 관련 답변.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언론4사 7대 어젠다 관련 답변. ⓒ제주의소리

# 도민자치권 확대 : 위성곤 '기초자치단체 부활' vs 강경필 '행정시장 직선제'

도민자치권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위성곤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내세웠다. 

위 후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와 함께 기초자치권이 없는 광역단체로 주민들 입장에서도자치권이 크게 위축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에 대한 도민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자치권 부활을 위해 '주민투표'를 제시했다.

반면 강경필 후보는 행정의 효율성과 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우선했다. 

강 후보는 "기초자치 부활대신 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관장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위해 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선 행정시장 직선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위 후보와 강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위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민소환을 청구하는 제도는 도입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 역시 "주민소환 대상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한정돼 있는데 국회의원도 중대한 결함이 드러나면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 주민소환제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 근거와 내용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4.3특별법 개정 최우선 : 위성곤-강경필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한목소리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방향에 대해선 위성곤, 강경필 후보는 모두 '배보상'을 꼽았다.

위성곤 후보는 "국가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과 함께 핵심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4.3특별법 개정의 주요과제로 삼아 우선적으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경필 후보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유해발굴 등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살아계신 희생자 유가족은 대부분의 연로하신 분들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경제 : 위성곤 '좋은 일자리 창출', 강경필 '1차산업 소득안정'

제주경제 자생력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에 대해 위성곤 후보는 '일자리', 강경필 후보는 '1차산업'을 꼽았다.

위성곤 후보는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부가적으로 지역사회의 주요산업 분야에 대한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산업 소득안정'을 선택한 강경필 후보는 "제주의 1차산업 비율은 11.2%로, 전국 평균 2%에 비해 5배 이상 비중을 차지할만큼 제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하지만 농가부채 1위, 고령화 등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강 후보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제주도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과 국비를 지원받아 온라인 유통공사를 설립, 제주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감귤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기능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미래성장 산업으로 위 후보는 '바이오 생약 메카', 강 후보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제시했다.

위 후보는 "제주도에 많은 자생 약용식물을 자원화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제주대 약대가 설치되는데 약대를 서귀포로 유치해 제주국가생약관리센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함께 발전시켜 제약, 바이오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성장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후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은 제주도에 무궁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수용력을 갖춘 분야"라며 "또한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고부가가치 화장품산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공존 제주 : 위성곤 '촘촘한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강경필 '출산기금법 제정'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이나 법안으로 위성곤 후보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득안정 입법'을 제시했다.

위 후보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빈곤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국가가 일정부분 복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좀 더 촘촘한 복지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출산율이 1점대가 무너지며 국가의 존망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 정책은 다르다"며 "출산기금법을 제정해 정부출연금, 차입금 및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임신.출산 비용 지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위 후보와 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위 후보는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일자리 문제"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 스타트업베이 확충과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나 서울 혹은 육지부로 상경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의 장점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관광, 골프.레저, 식품, 의료휴양 등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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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20-03-27 17:33:48
15년만에제주에왔더니위의원잘한다고주변에서말들하지만나는호남당은싫다.호남당으로인해민주주의는꺼꾸로간다.입으로는민주화했다고지들입으로말하지만하는행태는호남주의로가더라
14.***.***.38

불구경 2020-03-27 14:55:45
제2공항과 관련하여 4년동안 불구경하듯 하며 갈등만 조장한 자 있다. 양다리 작전으로 찬성측 반대측 모두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한다.
현명한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
117.***.***.139

선거만이 2020-03-27 13:39:19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
2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