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7대 어젠다, 후보에 묻다] 국제자유도시 비전, 위 '바꿔야'- 강 '유지'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가 '제주의 미래, 도민의 손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4.15총선 '7대 어젠다(agenda·의제)'를 채택했다. 제주의소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지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선거구 후보들이 제시한 의제별 해법과 정책대안을 소개한다. 이번 7대 어젠다 기획보도는 원내정당 후보는 물론 언론 4사 공동 여론조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3%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편집자주]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강경필 후보와 위성곤 후보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사진 오른쪽)와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제주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조건부 찬성'과 '찬성'으로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제2공항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의혹 제기 해소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고,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와 제주新보, 제주MBC, 제주CBS 등 제주지역 언론 4사는 선거자문단이 선정한 7대 어젠다 중 ▶제주 제2공항 갈등해법, ▶살맛나는 제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에 대한 서귀포시 후보자들의 철학과 정책을 들어봤다.

# 제주 제2공항 : 위성곤 '조건부 찬성' vs 강경필 '찬성'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제주시갑 송재호 후보와 제주시을 오영훈 후보 처럼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제2공항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으로 위 후보는 "제2공항과 관련된 도민 갈등이 있고, 도민의견을 집약적으로 모아서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도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도민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갈등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등을 통해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인만큼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에 기대를 걸었다.

강경필 후보는 "제주공항으 연간 최대 수용인원 2500만명을 넘어 2900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간당 36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세계에서 가장 번잡해 포화상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책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며, 국토부의 사업계획 고시가 초읽기인데 이를 뒤업고 새로 논의하자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갈등해소 방안으로 강 후보는 "주민들을 위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제2공항 사업 시작과 함께 복합도시건설을 진행하고, 정치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갈등해소 방안을 강구할 소통협의체 구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삶의질 최우선 정책은? 위성곤 '부동산 가격 안정화'- 강경필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선택에서 위성곤 후보는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 교통문제, 문화시설 확충에 각각 20점을 배분했고, 산남.산북 및 읍면동 간 균형발전은 10점을 줬다.

강경필 후보는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에 전체 점수의 절반인 50점을 줬다. 그만큼 쓰레기 하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어 교통문제 20점, 산남.산북 및 읍면동 간 균형발전 15점,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10점, 문화시설 확충 5점을 배분했다. 

#국제자유도시 비전: 위성곤 '바꿔야 한다' vs 강경필 '그대로 유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의 지향점인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 위성곤 후보와 강경필 후보는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위성곤 후보는 그동안 제주비전이었던 '국제자유도시'를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위 후보는 "사람, 상품, 자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겠다던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외형적 성장을 가져온 것은 맞지만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합했는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 후보는 "신자유주의 이념인 자유도시가 제주의 법적 비저으로 적절성을 갖는지에 대해 이제 도민적 공론화를 통해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제주의 가치가 지속가능하게 보장되고, 도민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ㅡㄴ 법률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필 후보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는 "국제자유도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의 이동과 기업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도시"라며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제주를 명실상부 세계속의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위 후보는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후보는 "이주민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교통, 하수, 쓰레기 등 도민 불편과 수용력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제주 청정 자연환경을 누리는 수혜자이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인 입도객들에게 '환경보전부담금' 부과를 통해 환경시설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면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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