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세 몰렸던 통합당, 이례적 역공...공개 사과와 법적 조치 경고

그동안 제주4.3을 왜곡-폄훼하면서 선거철마다 수세였던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을 맞아서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역공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배보상 등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무산을 놓고서는 아예 오영훈-위성곤 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공개 사과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주4.3과 관련해서 그동안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항상 수세 입장이었다. 

4.3특별법이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 공포됐고, 대통형의 사과와 4.3진상조사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9년 동안 단 한차례도 4.3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선 4.3위원회 해체 논란, 박근혜 정부에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4.3 학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설 당대표 등도 4.3 학살론에 동조하면서 제주지역 총선 패배를 자초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그동안의 '수세' 입장에서 '공세'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후보의 4.3특별법 임시회 처리 주장을 꼼수로 공격했다.

29일에는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가 한층 더 공세를 강화했다. 

통합당 제주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반대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처리가 불발됐다고 도민여론을 호도하면서 총선 쟁점화에 나서는 모습에 참담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19대 대선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했다"며 "지난해 10월 나경원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약속을 했고, 최고위원인 원희룡 도지사의 초당적 협력을 해 왔다"고 자평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은 4.15 총선이 시작되자마자 표심에 눈이 멀어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위성곤 후보는 지난 8일 도당 선대위 발대식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의 사실상 반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발언했고, 오영훈 후보 역시 19일 방송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을 4.3특별법 개정 반대 세력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2017년 12월19일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논의는 단 두차례 밖에 없었다"며 "2018년 9월11일과 2019년 4월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확인결과 그 어디에도 미래통합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는 발언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제주4.3희생자 보상에 소요되는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신중한 입장 표현과 과거사 배보상특별법 방식으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개진만 적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위성곤 후보와 오영훈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다"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후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거짓말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통합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처리에 대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악의적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4월3일까지 오영훈, 위성곤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당은 "장성철, 부상일, 강경필 후보가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앞장설 것"이라며 "과거사 사건과 형평성 등의 사유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주4.3희생자 배보상특별법을 따로 제정해서라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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