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일자리만 집중하는 '꼰대청년정책' 탈피할 것"
고병수 "일자리만 집중하는 '꼰대청년정책' 탈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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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만 집중하는 '꼰대청년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일자리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제주청년들은 주거, 일자리, 건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헬 조선을 넘어 탈 제주는 제주의 가장 큰 문제"라며 "최저수준의 임금과 최대수준의 실업률은 제주청년들의 미래뿐 아니라, 현실의 삶까지도 빼앗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정치권은 아직도 단순한 인건비 지원 또는 창업지원형태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이야기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 어떠한 비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청년정책의 실패는 특정 세대의 실패가 아니라, 제주의 현재와 미래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고 후보는 "제주의 2020년 청년 예산은 총 652억6200만원으로 이중 311억800만원이 소득, 즉 일자리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 대부분이 기업 인건비나 창업지원에만 쓰이고 있다"며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이 불안 할 수밖에 없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이 많은 제주에서는 청년들이 자기성장을 이루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에 대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단순한 인건비 지원 정책은 해결이 어렵다"며 "재정 투입을 통한 일시적인 인건비 지원을 넘어서는 정책이 존재해야 한다. 장기적인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를 동반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한 청년 직접지원 강화 ▲일 경험을 축적 시키고, 지속할 수 있는 지역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인건비 지원금을 읍면동에 밀착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 정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제주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주거독립에 어려움이 크다. 그러나 제주도의 청년 주거 정책은 크게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지원이 중심"이라며 "행복주택은 공급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혜택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주민갈등 등으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보증금 지원형(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전세자금 저리 대출 한시적으로 무이자 보조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청년쉐어하우스 공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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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ㅋㅋ 2020-03-30 05:49:40
그래...이런게 현실적인 공약이지..!!!!
청년은 제주도의 미래다.
8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