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가 4.15총선을 앞두고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야 6대 정책을 마련해 출마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0일 “이번 4.15총선을 통해 제주의 미래비전을 재설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자치분야 6대 정책을 마련,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정책제안은 제주특별법의 전면 개정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제주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전면 폐기하고 도민 합의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정책제안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5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권 확대’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특례)를 손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연대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릴 만큼 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진 반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풀뿌리 자치가 후퇴했다”며 “오랜 기간 논란만 반복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선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실질적 자치재정권 확보 △유권자 1% 이상이 참여하면 도의회에 직접 조례 제․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국토부 산하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관광객 증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