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채익 "文 정부가 제주4.3특별법 개정 반대해"
통합당 이채익 "文 정부가 제주4.3특별법 개정 반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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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 ⓒ오마이뉴스.
미래통합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 ⓒ오마이뉴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 반대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외 국회의원 일동’은 31일 성명을 내고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4.3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72년의 긴 세월을 가슴 아프게 살아온 유가족과 제주도민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제주4.3이 대한민국 역사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가 아직 남았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4.3특별법 개정 논의 문제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통합당은 “가슴아픈 근현대사인 제주4.3이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올바른 역사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부수립 이전 이후의 사건이고, 남조선노동당 무장대 그리고 군·경으로 이뤄진 토벌대 등 행위 주체가 혼재돼 현행 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보상 규정이 없는 거창·노근리·여순 등 타 과거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소송을 통해 이미 배상을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며, 보상추계액이 1조8000억원의 막대한 국가재정부담 등 이유로 (정부가) 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이자 통합당 간사로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4.3을 기억하는 건 가슴 아픈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다짐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4.3특별법 제정 및 평화공원과 기념관 건립, 위령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듯 현 정부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 방안 마련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화해와 상생,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제 완전한 치유와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는 얄팍한 총선용, 선거때마다 한낱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지난 16년 제주 장기집권 동안 유린당한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책임 의식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 설득에 모든 성의를 다해주길 당부한다.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도 대통령 지시를 따를텐데 왜 단일 정부안을 가져오지 못하는지 집권여당은 분명히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당은 4.3 희생자의 가슴 아픈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의미와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다. 4.3의 시대적 의미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법적 배보상을 포함해 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평화의 섬 제주가 아픔과 대립을 뛰어넘어 진정한 의미의 화합과 번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희생되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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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이 2020-04-01 17:53:03
입만열면 거짓말 사쿠라핑크왜구당은 43입에도 담지 마라
14.***.***.29

지나다가 2020-04-01 15:00:35
더불어 입만 열면 거짓 말
그러나 맞는 말하나,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것다고 장담 한 것은 맞는 말이네요.
122.***.***.16

사실... 2020-04-01 10:56:00
지네 필요한 법은 정의당 포함해서 범여권 의원들 전부 참석시켜 거의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키고
지네 관심도 없는 법은 야당 탓 하면서 방기해버린 놈들이 더불어터진당이잔나..
나쁜 노미 시키들...
그런 싸가지들이 다시 4.3특별법 개정 운운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게 역겹다!
61.***.***.156

미친 넘들! 2020-04-01 10:20:12
문재인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도 "4.3의 완전한 해결"이 들어가 있고, 지지난해에 위령제에 와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했는데, 뭔 쉰소리를 하고있냐? 이채익~~이놈~법안상정을 차일피일 미루어놓고는 이제는 무시거? 나쁜 넘의 **
112.***.***.60

바퀴벌레 2020-04-01 10:13:50
바퀴벌레같은 시끼들
내 가족은 너 같이 간신배나 닭대가리같은 것들에게 사과 같은 엿 같은거 안 받아도 된다.
대통령이 반대했다는말에 꼭 책임을 저야 한다
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