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여론의 변곡점이 되곤 했던 4.3추념일을 앞둬 여․야가 ‘4.3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제주지역 1호 공약으로 ‘4.3의 완전해결’을 채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4월 또는 5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응수하며 20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한 불씨를 되살렸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몰린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 책임론’ vs ‘야당의 발목잡기’로 네 탓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4.3추념일 앞둬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강창일 국회의원, 4.15총선 후보자(송재호, 오영훈, 위성곤)들은 공동논평을 통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 등이 낸 성명에 대해 “지금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정부 탓이라 돌리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외 국회의원들은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배·보상을 포함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완전한 4.3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린 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안되 이유가 정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한 대목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제주4.3이 대한민국 역사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가 아직 남았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4.3특별법 개정 논의 문제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들은 특히 “가슴아픈 근현대사인 제주4.3이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올바른 역사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부수립 이전 이후의 사건이고, 남조선노동당 무장대 그리고 군·경으로 이뤄진 토벌대 등 행위 주체가 혼재돼 현행 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상 규정이 없는 거창·노근리·여순 등 타 과거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소송을 통해 이미 배상을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며, 보상추계액이 1조8000억원의 막대한 국가재정부담 등 이유로 4.3틀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는 얄팍한 총선용, 선거때마다 한낱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지난 16년 제주 장기집권 동안 유린당한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저격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즉각 ‘환영’ 논평을 내며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실질적인 제주4.3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철 후보는 1일 “중앙당 및 국회에서 배보상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과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은 우리의 과거사를 치유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4.3을 16년 동안 정치 소재로 쓴다면 죄송한 마음부터 들고,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3 배보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정부 입장도 설득해내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는 얄팍한 총선용 거짓말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부상일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통합당 중앙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통헤 제주 지역공약 1호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며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부 후보는 최근 TV토론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제시하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다. 재정당국과 당․정 협의가 부족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보다 더 앞서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는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바내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한 발언․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일 논평은 배보상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에 미래통합당이 적극 나서겠다고 한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자세에 “환영한다”며 4.3특별법 처리를 위한 ‘파트너’로서 예우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4.15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선거 이후에 열리는 4월 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했다.

4.3민심을 얻기 위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라는 ‘압박’인 셈이다.

민주당은 거듭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해 준 미래통합당에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제주도민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 때부터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 관계자들의 “4.3은 공산폭동” 등의 막말로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했던 트라우마가 있다.

지방정가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미래통합당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에 대한 야당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과거 자신들이 4.3 막말 파문으로 피해를 봤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4.3추념일을 앞두고 여․야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여론의 변곡점이 되곤 했던 4월3일 국가추념일을 앞둬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4.3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