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자연 재해 농·수산물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오영훈 “자연 재해 농·수산물 피해 보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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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제21대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태풍, 가뭄 등 자연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5일 공약했다.

오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국내·외 경제 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정부는 소득 감소 보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기·대전·전북 등 시도별로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기준을 설정해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경우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고정적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지난해 제주는 9차례 집중 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했지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농작물 피해 내역이 재난 피해 집계에 포함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오 후보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에 위기 극복 방안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도입했다.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회 재난과 자연 재해로부터 제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안정적이고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과 법률안 개정을 통해 어떤 재난에도 제주시민과 1차 산업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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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금란 2020-04-06 02:11:07
그러면서 “제주의 경우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고정적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기준으로 기금을 만들면 안된다고.
부상일후보가 강조했는데. 뒤뚱으로도 안들었구나.

눈앞의 자금도 어떤 취지와 명분으로 확보할지
고민하고 찾아내야지.

똑똑하다는 조카보좌관이 안일러주더냐.

1차산업의 구조를 논할때 지나치게 감귤중심으로.
짜여진 생태계부터 고민해라.
고향 남원 귤만큼만 마늘. 양파. 당근도 챙겨주라
2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