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태풍, 가뭄 등 자연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5일 공약했다.

오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국내·외 경제 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정부는 소득 감소 보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기·대전·전북 등 시도별로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기준을 설정해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경우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고정적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지난해 제주는 9차례 집중 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했지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농작물 피해 내역이 재난 피해 집계에 포함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오 후보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상황에 위기 극복 방안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도입했다.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회 재난과 자연 재해로부터 제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안정적이고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과 법률안 개정을 통해 어떤 재난에도 제주시민과 1차 산업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