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4.15총선 성평등 정책과제 회신 발표

제주여민회는 4.15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성평등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회신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제주여민회는 "이번 선거는 미투운동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인만큼 여성들이 국회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 대한민국이 젠더폭력, 여성혐오 등으로 인한 성별불평등과 차별, 억압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시민적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절실히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성별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는 성평등 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여민회가 제안한 성평등 정책과제는 △여성들이 동등한 시민적 삶을 보장하는 법 제도 체계 마련 △평등한 노동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모두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돌봄 민주주의 실현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등 5개 의제다.

정책질의 대상 후보는 질의서 발송시점인 3월 20일 직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 등이다. 제주시 갑 지역구는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장성철 4인이며, 제주시 을 지역구는 강은주, 부상일, 오영훈 3인, 서귀포시 지역구는 강경필, 위성곤 2인이다. 

답변결과 총 9명의 질의대상 중 미래통합당 장성철, 강경필 후보만 응답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의 후보는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여성의 건강권 의제 중 ‘형법 내 낙태죄 전체 삭제’에 대해 박희수 후보는 불수용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위성곤 후보는 신중 검토라고 답했다. ‘임신중지 및 피임 관련 건강보험 전면적용’에 대해서는 위성곤 후보가 신중 검토의견을 냈다.

제주여민회는 "성평등 정책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견을 피력한 7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주 국회의원들이 선출된다면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정책 전반에 추진력이 붙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여성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성평등 정책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제도화되고, 실효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나라"라고 말했다.

반면 "장성철, 강경필 후보는 여러차례 선거사무실을 통해 답변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성평등 정책에 대한 책임회피와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적어도 성평등 정책에 관한 한 이들 미래통합당 2명의 후보는 성평등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미래 청사진에 어떠한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