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5월부터 공사 재개...농민수당 직접 현금 지급 '반대'

난개발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가 5월부터 재개된다.
난개발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가 5월부터 재개된다.

중단됐던 비자림로 공사가 1년만에 재개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의 비자림로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5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고용호 의원은 "오늘도 성산에서 제주시로 출근하는데 비자림로 인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일렬로 주차하면서 시속 10km로 왔다"며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그대로 흉물로 나둘 것인지, 계획대로 공사를 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에 보호종인 동식물이 발견돼 환경피해저감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2구간은 5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비자림로는 제2공항과 무관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어렵게 행안부로부터 예산을 따와서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2공항과 관련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도로개설 요구해 왔었다"고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2공항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도 아주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 데 자꾸 늦추다보면 안된다.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까지 2.9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018년 8월 삼나무 900여 그루를 잘라 냈지만 시민단체가 환경훼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사는 닷새 만에 중단됐다.

이에 제주도는 보강 대책을 마련해 7개월만인 3월23일 공사를 재개했다. 이후 69일 만인 5월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다시 공사를 중지시켰다. 공사가 중지된 지 1년 가까이 됐다. 완공 목표는 2021년 6월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농민수당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의원은 "농민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도의회에 5260명의 청원이 제출돼 있다"며 "이에 대한 원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공식적으로 답했는지 모르지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일단 도입되면 없앨 수 없다"며 "농민수당에 이어 다른 집단에서 수당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재원의 지속가능성도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고 의원은 "월 10만원으로 계산하면 농민수당은 연 62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

원 지사는 "현재로선 여유재원이 없다"며 "재난지원금도 중위소득 100%로 한정돼 지급하고 있다. 농민수당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다른 계층으로 확산된다면 그대로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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