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파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송악산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작성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민간 업체 직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업체는 송악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곳으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제주도가 관리 감독 역할을 포기한 민관 유착’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 환경연합)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송악산 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한컴오피스 한글로 작성한 해당 문서는 말 그대로 제주도가 송악산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이 실려있다. 당연히 제주도가 작성한 문서여야 한다.

그러나 이 문서의 작성 주체는 제주도가 아니라 사업자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대행업체 직원으로 나온다. 환경연합은 “작성주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USER(지은이)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명과 직원명이 명시돼 있었다”고 피력했다.

의혹 제기는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환경연합은 “문서 작성일자는 2015년 1월 26일, 마지막 수정 날짜는 1월 29일로 돼 있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승인 부서에 공문을 접수한 일자가 2015년 2월 3일인 점을 고려할 때 시간적으로도 앞뒤 정황은 맞아 떨어진다”고 민관 유착 의혹 제기에 힘을 실었다.

또 “마지막 저장한 사람란에는 ‘user3373’으로 돼 있다. 3373은 현재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승인부서의 행정 전화번호 뒷자리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 투자유치과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3373이란 숫자가 투자유치팀 전화번호임은 인정했지만 "해당 부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 측, 즉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인부서의 개입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주도의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다수의 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가 모두 제주지역에 등록된 도내 업체다. 제주도와 사업자를 대신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밀월관계를 의심할 수 있다"고 의혹에 군불을 지폈다.

환경연합은 다른 개발사업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송악산 사업처럼 원문 자료가 아닌 가공한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악산 사업만으로도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민의 신뢰를 잃을만한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의 환경보전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환경연합은 사실관계 조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송악산 사업의 동의안 역시 의회 상임위에서 부동의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 차원의 전면 조사와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종합적인 감사도 촉구했다.

해당 문서는 환경연합 홈페이지( http://jeju.ekfem.or.kr/archives/16710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