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8일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해 최소 7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이나 변경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

대상 사업은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다.

이어 제주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대정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도 유사한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개연성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광범위한 확인도 요구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수합과 정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