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8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는 한 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아침에 출근한 7명의 노동자가 저녁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형재난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기업의 안전의무 부재와 정부의 감독 부실로 도민의 생명도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현장실습생 故이민호 군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주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원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의 반복을 막기 위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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