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정해상풍력 안건상정 중단해야”
“도의회 대정해상풍력 안건상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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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도민이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책임져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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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난 28일 가까스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는 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지역사회 갈등에서 발을 빼는 결정을 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대정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 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 반대여론으로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검토가 부족했다. 또 기후환경 변화 등 사업입지 적절성 재검토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 역시 주민수용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을 의견수렴 증명서류 없음 △선로증설 등 안전성 확보 미흡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 미흡 등 지적하고 있다”며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동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도의회를 향해 성토했다.

또 “도의회는 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를 견제할 수 있게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법정공방을 벌여가며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어렵게 이뤄낸 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가 수포로 만들어버린 꼴”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문책론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은 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의 씻지 못할 과오가 될 것”이라며 “공공성.공익성이 상처를 입고 앞으로 풍력발전 관련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여 한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도의회가 외면한다면 책임은 막대할 것이다. 이런 점을 숙고해 도의회는 존재 목적·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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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2020-04-29 16:20:12
https://news.v.daum.net/v/20200428175105320

대통령님의 명령입니다. 잘들 보세요

저도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는데

왜자꾸 민주당 국회의원 도의원님께서 딴지거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사업 왜막는겁니까???
223.***.***.149

1 2020-04-29 14:44:31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을 의견수렴 증명서류 없음 △선로증설 등 안전성 확보 미흡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 미흡 등 지적하고 있다."
이 말에서 나와있네요.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한데도 의결시킨 의원님들
책임없는 행동에 당황스러울 지경입니다.
223.***.***.193

제주바다 2 2020-04-29 14:22:17
당론(더불어 민주당)으로 결정한 "사안" (중요성 감안시)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견은 피력만 하면 되지 최종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됩니다
풍력이 왜 바다로 가는지? 제주는 섬, 바다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의 마지막 가치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도의원님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주바다가 "섬"을 살릴런지? 최근 수온상승 등 기후온난화가 대세
이후 제주바다가 역활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제주의 산업구조는 관광, 1차산업의 대세 입니다. 제주바다는 관광자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해상풍력은 육상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한경, 구좌, 한림을 보세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122.***.***.2

해녀 2020-04-29 14:01:02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단순히 사업거리라고 생각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통과시키려는거 다 보입니다.
오랫동안 상주해온 사람들의 일터를 파괴하고
초등학교 인근에 지어지던데 아이들은 푸른바다 대신 소음속에 살게하려하며
돌고래를 비롯한 해양생물들은 갈곳을 잃게 되는데
전력부족과는 거리가 먼 제주도에서 무슨 욕심이 더 생겨서 이러시는건가요?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제대로된 이점은 그저 공사대용에서 나오는 돈뿐
동네사람들의 마음에 큰 응어리를 안겨주시고 나몰라라 하시네요.
도의원 여러분은 사업가가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공사이전 가장 먼저 했어야할 주민수용성부터 삐꺽거리고 서류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으면서
여기 주민들 바보취급하지 말아주세요
14.***.***.46

올레길 2020-04-29 13:50:47
대정 해상 풍력 절대 반대!!!!
거기는 우리가 손델데가 아니우다.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요. 돌고래들의 집인데 왜 허락도 안받고 날치기 처리해서 이리 시끄럽게 만드는지
도의원 자질이 심히 의심됩니다
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