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어온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4월29일 오후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양병우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 올라오기에 앞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들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故 허창옥 의원의 진중한 논리와 대정읍을 사랑하는 신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금 대정읍은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가마에 기름이 끓고 있는 형국으로, 시범지구 조성사업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갈등이 폭발하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과거 강정해군기지보다 더한 지역주민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부결’ 처리를 호소했다.

이 같은 양 의원의 호소가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다.

양 의원을 비롯해 강민숙, 오영희, 한영진, 강성균, 고은실, 이경용, 현길호, 김태석, 이상봉, 홍명환, 고현수, 송창권, 이승아, 김경미, 정민구, 강철남, 문종태, 양영식, 김용범 의원 등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용호, 송영훈, 김경학, 임정은 조훈배 의원을 비롯해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김황국, 강시백, 김희현, 안창남, 김대진, 강충룡, 박원철, 오대익 의원 등 16명은 찬성했다.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고태순, 문경운, 박호형 의원은 기권했고, 좌남수 의원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향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시 가칭 ‘주민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 △각종 지원(법적 지원, 지자체 지원, 사업자 자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지원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 △주민수용성 확보 및 원만한 주민 갈등해소 불가 시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할 것 등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가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100㎿(5.56㎿급 18기) 설비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인허가절차를 최종 마무리하면 내년 4월 착공해 2022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당초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어민반발과 주민수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인허가가 중단됐다가 2015년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6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지연됐고, 10대 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18년 6월 자동 폐기됐다.

사업자는 지난 2018년 10월 지구지정 위치를 당초 5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축소하고, 용량(200㎿→100㎿)과 면적(29㎢→5.46㎢)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사업 재개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원안 의결)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제주도의회에서 삼수 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날 표결에 앞서 모슬포수협 등은 의사당 마당에서 “황금어장 침탈,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한다”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