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확보 위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비 320억원 삭감
정부, 재난지원금 확보 위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비 320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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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민 갈등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비 320억 삭감 제출...국회 1일 새벽 통과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비 32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4월30일 새벽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예산안 12조2000억원을 통과시켰다.

눈길을 모으는 건 기재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삭감한 예산안 중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 32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기재부는 당장 급하지 않거나 공사가 지지부진한 사업, 그리고 국책사업이지만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 1조2000억원을 삭감했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은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0년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 기본설계비 용역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000만원 등 356억원을 편성했고, 국회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국회 부대의견은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제2공항 도민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비 320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도민사회의 첨예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2공항 사업 속도가 더욱 늦춰지는 것은 물론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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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2020-08-28 07:07:25
제주도는 좌빨들 때문에 답없음.입에 떠줘도 뱉어버리고 밥상 걷어차는 인간들. 에휴
58.***.***.42

도민 2020-05-10 19:12:09
해보지도 않은걸 걱정하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만큼 온건 잊었나본다 한강의기적도 인천공항도 그렇고 성공한 사례도 생각해야지
223.***.***.125

심심해서 2020-05-08 14:57:17
당근 무우 농사나 지으면서 살면되는데
궃이 신공항 하면서 토건족들 돈 벌게해줄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자연환경 파괴하고 돈은 딴놈이 벌고
115.***.***.180

제주시민 2020-05-08 14:21:48
김명은님, 제2공항 생겨서 소득 창출 팍팍 올라간다면 왜 제주공항이 1천만 이용객에서 10년 사이에 3100만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도민들 1인당 소득은 전국 최하위일까요?
2공항 짓기 전에 도민들 모두 돈 벌어서 잘 살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관광객은 3배 이상 늘었는데 왜 농가부채며 소득은 전국 최하위 꼴찌인가요?
공항이 돈 벌어주면 기존 제주공항 통해서 벌써 돈 벌당 남아야지요. 관광객 늘고 빌딩 올라가고 중산간 난개발되면서 해안가 카페에 건물에 교통체증에 부동산 폭등에 다들 도민 고생하는데 왜 소득은 줄고 밤뵈율은 늘고 부채는 올라갔을까? 관광객 늘어나서 생긴 이익은 다 누가 가져가고 있나요?
JDC하고 신라,롯데 면세점, 대기업렌트카, 공항공사 말고 누가 돈 가져감수과?
118.***.***.175

김명은 2020-05-07 17:43:28
신 공항 전격 동의 합니다. 언제 까지 강원도 이하 소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 까지 거름내 맡아가면서 살아야 하나요.

관광 인프라 구축 신공항 신 부두 당연하게 필요합니다.
12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