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비 32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4월30일 새벽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예산안 12조2000억원을 통과시켰다.

눈길을 모으는 건 기재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삭감한 예산안 중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 32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기재부는 당장 급하지 않거나 공사가 지지부진한 사업, 그리고 국책사업이지만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 1조2000억원을 삭감했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은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20년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 기본설계비 용역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000만원 등 356억원을 편성했고, 국회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국회 부대의견은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제2공항 도민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비 320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도민사회의 첨예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2공항 사업 속도가 더욱 늦춰지는 것은 물론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