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급을 예고했던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2차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가 아닌 전 제주도민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에 관계없이 전 도민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제주도는 4월20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전체 소요 예산만 550억원에 이른다.

다만 도민 중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제주도는 동일한 수준의 2차 재난지원금을 6월에 재차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 지급하면서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의당은 국가처럼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안(안)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30만원, 4인 가구 40만원이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기존 제주도(안) 550억원보다 150억원 많은 700억원 가량이다.

정의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수많은 탈락자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선별적 지급이라는 선택과 설계가 잘못되면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상황을 운운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여유가 없다. 선별지원이 아닌 전체 도민에게 일률적, 보편적 일정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