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제주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가 2019년 5월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위 재심청구 중단을 고희범 제주시장에게 촉구하는 모습.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가 2019년 5월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위 재심청구 중단을 고희범 제주시장에게 촉구하는 모습.

3년째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논란이 결국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졌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시멘트 블록공장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서를 7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대상 기관은 제주시장과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이다.

감사청구 사유는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성검토서와 문서의 위조 및 변조유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1차 감사처분에 대한 불이행, 제주특별법 조례 불이행 및 위반 등이다.

하루 시멘트사용량 46톤에서 2.3kg으로 2만 배 축소해 제출된 창업사업계획서에 의한 허가를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부터 2년5개월이 지난 후 민원인이 하루 시멘트사용량 16.8톤으로 재차 변경해 공인인증도 받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논란의 공장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 9422㎡ 부지에 1094㎡ 규모의 시멘트 블록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업종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블록 제조 등이다.

사업자측은 2017년 8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자 2018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 그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입지 문제를 지적한 주민들은 2018년 12원 공문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위는 입지제한 대상시설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처리했다며 행정절차 재검토를 주문했다. 담당 공무원 12명에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이에 불복해 2019년 5월 감사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부서 경고 부당 요구만 받아졌을 뿐 나머지 감사 처분 결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제주시는 행정절차를 재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결국 제주시의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되자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로 맞섰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률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는지 재검토를 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공장 설립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1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5
IB 2020-05-13 14:29:31
공해산업을 아름다운 함덕에 하는건 비 상식적이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허가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221.***.***.43

한스 2020-05-13 14:26:20
보통 법률에는 인허가 과정에 결함이 있으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는게 당연하지요
특히 아름다운 제주 함덕에 공해 산업이라니 말도 안되죠
다른 도에서는 공해 산업을 추방하는데 신설이라 말도 안되죠
함덕리민 여러분 적그적으로 응원합니다
여차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하시죠 홧팅
221.***.***.43

한라산 2020-05-13 14:00:58
조작에 허가가 난거면 원천무효 아닌가~~~!!!
돈받아 쳐먹은거 아님 귀찮아서 싸인 남발한것 아닌가~~~???
220.***.***.48

농촌사람 2020-05-13 10:54:13
이 기사내용 보면볼수록 공무원들,원희룡도지사,고희범시장,자치도 도의원들 욕만나오네요
지내들이 만들고 지내들이 정하고,지내들이 보존하겧다 해놓고 지내들 멋데로 허가주고
이럴거면 법과 규정은 뭐하러 만드냐고 월급 쳐받아먹으면서 탁상행정 그만하시지 그리고 공부들하세요
업체들에게 술 얻어먹지말고 비싼월급 받으면서 하는짖이 뭐냐고
223.***.***.38

강나루 2020-05-13 09:18:34
이 일은 좁은 상식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암을 유발하는 유해성분이 있다는건 모두가 알고 있는 일 아닐까요~?바닥에 금이난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로 유입 될 수 도 있고 진분처리를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지만 진분이 날려 농작물에 유해성분이 묻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가 미세먼지 하나에도 민감한데 주택가 주변에 석면분진을 유발하는 벽돌공장을 허가한다는건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벽돌공장허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175.***.***.2